민주,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위헌 논란 차단”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6곳 신설
1심 6개월·항소·상고 각 3개월 내 선고 ‘6·3·3 원칙’
국회 추천 배제…사면·감형·복권 제한 조항도 포함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8 15:33:22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는 이성윤 의원이며, 전현희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각각 3곳씩 총 6곳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며, 영장전담법관도 심급별로 1명씩 추가 배치된다.

특히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6·3·3 원칙’을 명문화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을 전담해 3개월 내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1명), 판사회의(4명), 대한변협(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다. 이는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후보를 일주일 안에 임명해야 한다.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되,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할 경우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판결문에는 판사 3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는 정상참작 감경을 받을 수 없으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을 뺀 것이 핵심”이라며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만큼 입법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은 내란 사건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지연되고 있다”며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위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며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