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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본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사태가 논란을 키운 가운데,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부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본부 측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해 합리성을 보완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중대재해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 주요 법률 위반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오너 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와 관리방안 공개도 의무화된다.
가맹계약서에는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도록 해 분쟁 시 가맹점주가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위법 행위가 선량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법 추진 배경에는 소고기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한양화로 운영사 임직원 7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투자자 350여 명에게 매달 10%의 수익과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약 2000억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화로는 최근 2~3년간 ‘마동석 효과’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거듭했다. 2022년 매출은 5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182억 원, 2024년 224억 원으로 4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0개에서 65개로 늘었다.
그러나 급격한 확장은 재무 부담으로 이어졌다. 2023년 영업손실은 193억 원, 당기순손실은 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69%, 2979% 급증했다. 2024년에도 적자 구조가 지속되면서 광고·홍보비에만 180억 원을 투입하는 ‘외형 성장 중심 전략’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광고 모델 기용으로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수익 구조 개선 없는 확장은 가맹점주와 투자자 모두에게 위험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효과로 단기간 외형을 키우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며 “원가율 관리와 매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손익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일이 반복돼 온 만큼, 이번 법안은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윤리 교육, 위기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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