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º
습도 90%
대전 24º
습도 80%
광주 24º
습도 90%
)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19부3처20청6위원회의 정부조직을 19부6처19청6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는 민주당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의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역산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내일 법안소위 심사하고, 22일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법”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나,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긴 하지만 공소청 신설, 금융감독위 설치 등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엉켜 있다”며 “다른 상임위와 같이 의논을 하기 위해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정부조직법 중 국민들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사법 체계 개편이 들어가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의 경우 사개특위를 만들어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쳤던 일”이라며 “숙의 과정,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는 어디에 가고 법안 발의 1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하나”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를 디데이로 결정해 두고 상륙작전 하듯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선 안 된다”며 “충분히 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야당이 제안한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로 처리했던 것이 국회 관행인데, 왜 유독 이재명 정부조직법만 국민의힘은 연석회의를 주장하나”라며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차관에게 따지면 될 일인데, 왜 연석회의로 시간을 끌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야당은 ‘뭐가 급하냐’고 하는데, 우리가 한가할 때가 아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나”라며 “정부조직법의 얼개가 외부에 나간 지 한참 됐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얼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됐다”며 “너무 급하게 한다는 주장은 국정 발목잡기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