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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발언 파문 이후 당 지도부의 진상조사 지시와 자진 사퇴를 거쳐 당 윤리 기구가 내린 공식 결론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의 발언을 심의한 뒤 징계안을 확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안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며 최종 확정된다.
논란은 지난달 대전·세종시당 행사에서의 강연에서 비롯됐다. 최 전 원장은 당시 조국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불러왔고 곧바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됐다. 특히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논란 직후인 지난 4일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 차원에서 더 이상 사안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스스로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단순한 사퇴와 사과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성 비위 사건 대응 과정에서 엄정한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리심판원은 발언 자체가 피해자 보호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성 비위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 왔으며 이번 징계 역시 같은 기조를 재확인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최 전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친 조국계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최소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돼 당내 공식 활동은 물론 향후 공천 과정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불가피하다. 당원자격 정지는 단순한 경고나 경징계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력에도 타격을 주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치권 해석은 엇갈린다. 일부는 “민주당이 성 관련 사안에서 예외 없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당의 윤리 기강 강화 의지를 평가한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계파 간 정치적 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 전 원장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징계가 향후 연대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근 특검법 논란을 비롯한 각종 현안으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이번 징계는 당 기강을 세우고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고위원회의 최종 확정 여부와 이후 당의 대응은 향후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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