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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군 사법개혁과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군 교육기관 통합 등 대대적인 국방개혁 과제를 본격화한다. 국방 문민화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검찰단 체제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지휘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방개혁 과제는 △문민통제 강화 △군 사법개혁 △정보기관 개편 △첨단 전력 확보라는 네 축으로 요약된다. 긍정적으로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첨단 군사력 건설, 장병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권력 집중·안보 공백·기술 의존 위험이라는 부작용 가능성도 내포한다.
아울러 부당한 명령과 계엄 발동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장병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정비한다. 국방부·직할기관 고위직 문민 임용을 확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화도 추진된다.
다만 군 수사·검찰 기능이 국방부에 집중되면 조직 비대화와 장관 개입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장관의 수사 개입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방첩사 폐지·군 정보기관 개편
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가 각각 담당하며, 방첩 관련 업무는 축소된 조직에서 일부 이어간다.
이는 정치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키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고도화하고, 국방우주전략에 따라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드론·로봇 등 무인 전력과 AI 기술을 전장 전반에 도입해 전력 효율을 높인다.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체계 강화,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을 육성해 병력 자원 감소를 상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내실화, 연합훈련 강화,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등이 병행된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인 △북핵 대응 능력 △한국군 주도능력 △안보환경 요건 충족까지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력 감소 시대에 대응해 병과 개편과 민간 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가 추진된다. 여군 초급간부 선발을 확대하고, 당직 축소·유연근무 확대·성범죄 근절대책을 포함한 복무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장기복무자 이탈을 막고,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세제·외교 패키지를 제공하고, 방산벤처와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항공엔진·반도체·우주·AI 등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도 확대된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이전·수출 통제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성과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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