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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지식재산권(IP) 주권 부재와 수익 역외 유출이 반복되면서 성과가 국내 창작자와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와 산업계는 IP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 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조 의원은 “한류 콘텐츠의 성공이 창작자 권익과 국내 산업으로 환류하지 못한다면 반짝 흥행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입법을 통해 IP 주권을 지키고 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해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IP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계와 업계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더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은 ‘한류 도약 그 이후, 지속 가능한 IP 전략’을 주제로 “IP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면 국내 제작사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창작자 권익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천 IP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머천다이징, 2차 저작물, 글로벌 판권 사업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IP 확보를 넘어 활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OTT, 게임, 공연 등 연계 산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체적 대안이 논의됐다. 강경택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글로벌 OTT 성과에도 원천 IP가 해외로 귀속돼 국내 제작사가 후속 제작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인남 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방송영상 IP 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OTT와 제작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플랫폼 독점 구조에서 창작자가 정당한 권익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 강화 등을 통해 창작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처럼 세계적 성공에도 국내 제작사가 얻는 몫은 극히 적다”며 “IP 공동 보유제 도입, 계약 구조 개편,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IP 주권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창작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돌아가고 성과가 국내 산업에 축적되는 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의 성과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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