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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직접 보고해왔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긴밀한 관계가 특검 수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현직 검사가 대통령과 교류한 정황은 검찰 중립성 논란을 키우는 동시에 대가성 의혹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검사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검사는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하면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즉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에게 일정한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우환 화백 그림 의혹도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초 1억 원대 그림을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진우 씨를 통해 대신 구매해 준 것”이라며 부정했다.
반면 특검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보다 형량은 낮지만 대가 관계를 묻지 않고 1회 100만 원만 넘으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그림의 진품 여부와 제공 목적은 뇌물죄 성립을 가를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그림 제공 경위 △윤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 △공천 및 특보 임명과의 연관성을 파헤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와 연결될 경우 부정청탁을 넘어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형사 책임이 미칠 수 있다. 17일 열리는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동향 보고’와 ‘그림 청탁’ 의혹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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