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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급속도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약 19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과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에 확산중인 해당 영상은 윤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이가 구치소에 수감된 모습으로 체포에 반발성 발언을 쏟아내며 체포 집행에 끝내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 없는 행동” “국격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빤스 차림이라더니 다르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후 KBS와 JTBC 등이 민주당 일부 의원을 통해 받은 육성 내용에 대한 보도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 한다”,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검사를 27년 했는데 합법이라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 “최순실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한 건 검사의 능력” 등의 발언을 하며 체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열람을 진행하며 시작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1일·7일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은 절차를 준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말로 저항해 집행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차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성경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고,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며 맞섰다”고 전했다. 이어 “물리력 행사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의자를 끌어당긴 정도였고,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았다가 상황이 정리되자 일어나 변호인 측으로 걸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윗옷과 바지 모두 속옷 차림이었고, 교도관들을 협박하듯 법 지식을 동원해 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으며, 장경태 의원은 “구치소 내에서 7명의 수발 인원을 두고 사실상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참담한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형집행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회 법사위의 열람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정시설 CCTV는 자살·도주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설치·활용할 수 있고, 특혜나 수사 방해 여부 확인용으로 열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정시설 내부 영상은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 차원에서도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며 “국회가 이를 공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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