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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여권 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산하냐, 행정안전부 산하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산하 설치가 주류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며 “중수청의 소관은 정책 의원총회, 법사위 공청회 등을 거쳐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5일 본회의 전까지는 보완수사권 논의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논의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렸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입법 공청회, 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중수청 관할 부처를 둘러싼 혼선은 여권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의 출발점 자체가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무부 산하 설치는 검찰 영향력의 연장을 의미할 수 있고 행안부 산하는 경찰 권한 집중 우려가 크다는 상반된 논리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소속을 선호하는 쪽은 수사와 기소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운다. 반면 행안부 소속을 주장하는 쪽은 검찰 권한을 온전히 분리해야 개혁의 취지가 산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핵심 당정 인사들의 입장 차이까지 겹치면서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SBS 라디오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산하로 두기로 결정됐다”고 언급한 뒤 논란이 불거지자, 정성호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권과 수사권이 한 부처에 집중돼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편이 견제 장치가 더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의 기소권과 법무부 소속 중수청의 수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공소 유지가 원활하다”며 법무부 배치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 설치는 결국 검사 출신 인사들이 다시 수사에 개입할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 여론의 핵심은 검찰 불신과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라며 “행안부 산하 설치야말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논의와 더불어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도 함께 검토 중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추진된 적이 있었던 만큼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역사적 엄중함에 걸맞은 사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보완수사 범위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이 될지, 행안부 소속이 될지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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