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필수 중증 2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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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시급…학회 “췌도부전당뇨병 포함해야”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2 08:57:39

▲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중증 2형 당뇨병화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제공=당뇨와 건강 환우회

인슐린 투약이 필수인 중증 2형당뇨병 환자들이 정부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과 대한당뇨병학회, 당뇨와건강 환우회는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올해 종료 예정인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과 함께, 인슐린 의존 중증 2형당뇨병 환자까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시범사업은 인슐린 투약이 필수인 1형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병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등을 지원하지만, 동일하게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2형당뇨병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2형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췌장절제 이력이나 발병 장기화로 인해 인슐린 분비능이 저하된 중증군은 생존을 위해 다회 인슐린 요법이 필수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장종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당뇨병 유병자 수가 지난 10년간 54.6% 증가했음에도 조절률은 30%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중증 환자들이 제도적 공백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 차봉수 이사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중증 2형당뇨병 환자도 1형과 동일하게 생존을 위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며 “환자 중증도 기준으로 ‘췌도부전당뇨병’ 범주를 정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인슐린 분비능 저하로 다회 인슐린 투약이 불가피한 당뇨병을 1형과 중증 2형을 아우르는 췌도부전당뇨병으로 보고, 재택의료 지원 대상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는 심평원 연구용역 자료를 인용하며, “1형당뇨 환자의 재택의료는 응급의료 이용 감소와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순편익 19만4850원을 기록했다”며 경제적 타당성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실제 재택의료 지원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회장은 “1형 중심 구조에서 인슐린 의존 2형, 합병증 고위험군, 고령 환자로 확대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사업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담 인력 확대와 수가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성희 당뇨와건강 간사는 “2형 환자라는 이유로 재택의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병의 원인이 아닌 치료 강도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원국 헬스경향 기자는 “2형당뇨병은 전체 당뇨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돼 있다”며 “해외처럼 1형과 2형을 포괄하는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토론회 논의사항을 하반기 사업 연장 및 본사업 전환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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