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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활용하는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운영 근거와 의심정보 공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ASAP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포착되는 의심 정보를 한데 모아 AI로 분석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 수사당국에 공유하는 체계를 목표로 운영돼 왔다. 다만 정보공유의 범위와 운영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공유 대상에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급정지 등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 제한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장치도 법에 담았다.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 기관에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의무 미이행 시 지정취소 등 감독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 절차는 예외를 인정하되 통제 장치를 함께 걸었다. 사기정보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참여기관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최대 5년 내 파기 의무를 부과했다.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조회 체계 구축도 의무화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해 정보 오남용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집중·공유되고 AI 분석 결과가 확산돼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와 예방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7월 경) 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통신사·수사기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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