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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8대 금융지주의 속 빈 ‘모범관행’을 지적하고, 1월중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 금융지주가 예비 후보군(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뒤 연임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주회사는 내·외부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서류 접수 기간이 형식상으로는 15일이었으나,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일 기준으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던 일도 있었다.
이사회 구성의 ‘구성성분’을 왜곡한 경우도 있었다. 한 은행은 BSM(Board Skill Matrix)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호 연관성이 낮은 소비자보호와 리스크관리 역량을 단일 항목으로 묶어 운용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외이사 평가가 ‘자체 리뷰’에 그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한 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 평가기관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했으며, 그 결과 평가 대상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해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6년 1월 중 8개 은행지주 전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규나 조직 등 형식적 외관보다는, 언론과 현장검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실제로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하고, 은행권과도 이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이행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마련된 뒤 은행권이 이를 본격 이행해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 검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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