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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열차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국내 철도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외부 지적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전반을 개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라며 질타한 바 있다.
정 직무대행은 계약 해지 및 조속납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원시스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4년 4월 계약한 ITX-마음(EMU-150) 116량(2천429억 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다원시스와 2018년 이후 맺은 1·2차 계약분 358가량 중 61%가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추자적 납품 지연 우려가 지적됐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협의 해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중인 동시에 강제 해지에도 대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또 다원시스의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납품 공정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TF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이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금 지급 비율은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전환하고 코레일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도입이 늦어진 ITX-마음 중 약120량은 빠른 시일 내 증차해 지역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에 “노후화된 기차를 교체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기차 교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중간에 얼마든지 조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과 자회사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올 3월부터 운영통합을 하고 1년 이내에 기관통합을 해서 코레일과 SR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댜만 자회사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각각 하는 일과 조정 여부 등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도 잘 들여다보고 차근차근 정리해봤으면 좋겠다고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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