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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대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손철우·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반환 규모는 1심에서 인정된 288억541만 원보다 줄었다.
이번 소송은 해군 장보고-Ⅱ(214급) 6번함인 ‘유관순함’ 납기 지연이 발단이 됐다. 한화오션은 2010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액 1188억 원 규모로 2016년 11월까지 유관순함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제 인도는 2017년 7월로 예정 대비 약 237일 지연됐다.
이에 방사청은 지체상금 428억 원 가량을 산정했고,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 가량을 제외한 약 308억 원을 한화오션이 납부하도록 했다.
한화오션은 그러나 지연 사유가 기상 악화, 방사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납품 지연 등 정부 귀책 요인이 크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구했다. 방사청은 일부를 받아들여 45일분 지체상금 81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반환했지만, 한화오션은 나머지 지연 역시 발주기관 책임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납기 지연 가운데 한화오션이 지체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63일로 제한하고, 지체상금 규모를 약 85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기존에 받아간 금액 중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288억 원 반환을 인정했다.
2심 역시 한화오션 측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으나, 부당이득금 규모는 일부 조정해 226억7342만 원으로 낮췄다.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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