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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대표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류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올해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졌다. ▶ 관계기사 스카이데일리 12월13일(금요일)자 11~21면
계엄사령부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역린이라도 건드린 듯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의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해주·양정철·이근형·고한석·최정묵·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 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산그룹과 다산인벤스트·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와 이상필·이상산 △SK C&C와 중앙선관위의 인연 △김대중정부 남북 통신망 사업 △LGU+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과정과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노무현과 한틀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정부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이다. 관우정보통신과 SK C&C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했고 한틀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이듬해 SK C&C·한틀시스템·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다.
전자개표기의 기안을 올린 조해주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노무현정부로부터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조해주는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에 ‘K-Vo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한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나 루마니아·키르기스스탄 등 부정선거 논란에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미루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의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LGU+ 무선기지국과 중계기 내 중국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를 만들 수 있다.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도 있다.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 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하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장치다.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18년 10월 중국군 공작원들이 좁쌀만 한 크기의 해킹용 칩을 제작해 회로기판(마더보드)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스파이칩은 운영체제의 핵(코어)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국민주권 강탈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보고서 집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핵심 의혹 인물들의 연계 고리를 추적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몸통을 속단하기보단 향후 사정당국 수사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칼끝이 부정선거 실행 세력으로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다.
◆11면
선관위 서버·프로그램 모두 ‘다산타워’ 건물 내서 관장
‘한국전자투표’에서 데이더 받고 한컴 MDS서 서버 위탁업무 맡아
코인자산가가 주소지 부동산·회사 정리… 김남국은 60억 코인 받아
남인우 화웨이 끼고 거액 벌어… 우연이라보기엔 수상한 점 수두룩
▲다산그룹-한국전자투표 회사
한국전자투표회사는 다산그룹의 자회사로 2017년 2월3일 설립됐다. 한국전자투표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독과점으로 납품 관리하는 업체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K-Voting이란 이름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2017년 당시 한국전자투표의 사장은 지재식이다.
지재식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KT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KT 분사 및 민영화 반대 파업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던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인물이다. 지재식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노무현정부 민주평통 상임위원·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역임한 양재원과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재식은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전자투표회사의 지분 5%를 취득하고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이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관리하는 한국전자투표회사는 민간 기업으로 정부 기업이 아니고 정치 성향이 분명하다. 한국전자투표는 다산그룹의 자회사이다.
다산그룹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산인베스트가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고 남민우 외 특수관계인이 모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산네트웍스(0.83%)·다산솔루에타(14.64%)·다산개발(52.63%)·퍼시픽블루(100%)·티엘인터내셔널(40%)·다산벤처스(21.91%)·한국전자투표(37.98%)·소프트크림(44.54%)·다산카이스(50%) 등을 보유하고 있고 지배구조는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다산인베스트→다산솔루에타→다산네트웍스로 변경되어 구축돼 있다.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의 주식소유 현황은 다산인베스트(남민우 외 특수관계인 100%)·다산솔루에타(2.79%)·다산네트웍스(2.53%)를 보유하고 있다.
다산그룹 남민우 회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62년 1월11일생이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다산그룹과 관련된 이례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 다산그룹은 항상 사법기관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이스타항공 게이트와 김남국 코인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한국에서 굵직한 사건에 모두 다산그룹이 연관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를 독점해 담당하며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인벤스트와 (주)새만금관광개발-이스타항공 게이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및 계열회사인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오다가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IMSC) 및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아들 이원준과 딸 이수지가 운영하는 다른 계약회사인 이스타홀딩스에 염가로 매도해 이 회사들에 대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야기한 혐의(배임)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차명거래로 알려진 (주)새만금관광개발과 한국에서 이스타항공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가족회사인 (주)새만금관광개발 지분 5.07%를 다산인베스트가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에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위 사건과 함께 다른 다수의 사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처벌받아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데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이 변호를 맡았다. 다산그룹은 민주당과 문재인 사이에서 매우 사적인 이득을 나누는 이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다산 네트웍스 1호 사옥 매각과 민주당 김남국 코인 사건
다산그룹이 2011년 11월22일에 완공한 첫 번째 사옥인 다산타워(경기도 성남시 대왕 판교로 644번길 49,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414m2 규모 건물)를 2022년 2월18일에 1560억 원에 한국토지신탁에서 매입했다. 다산그룹은 장부상 311억 원 건물을 1560억 원에 팔아 5배 이익을 챙긴 것이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의 대표이사는 차정훈 대표로 문재인과 같은 경희대를 나왔다. 부동산 매입금을 비롯해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대출 수수료·주식 발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금액은 1736억 원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케이원19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케이원19호)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우선 케이원19호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최상위 주주는 (주)위메이드가 됐다.
우연히 같은 시기 민주당 김남국 전 국회의원은 (주)위메이드로부터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 약 60억 원을 2022년 2월쯤 가상지갑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해당 가상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3월9일 대한민국 20대 대선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2022년 3월25일)를 앞둔 시점이다.
언론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위해 위메이드가 김남국에게 로비를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김남국 혼자 법안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법안 산정을 위해 거금을 쓴다는 것으로 대중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다산 사옥을 한국투자신탁을 통해 자신의 신용과 담보 제공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위메이드는 15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그 어떤 담보나 리스크 없이 18%인 280억 원의 적은 금액으로 인수해 실질적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5배 싸게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다산그룹은 5배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니 서로 상부상조한 것이다.
추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컴MDS에 서버 및 서버 백업 위탁 업무를 맡겨 선관위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한다. ㈜한컴MDS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및 서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한컴MDS는 사명을 ㈜엠디에스테크로 바꿨다. 이들의 회사는 다산그룹의 다산타워(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다산타워 9층)에 있다. 신기한 것은 다산그룹이 다산타워를 매각할 2022년 5월쯤 당시 한컴은 플리이그램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한컴MDS 등 총 11개 자회사를 포함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도 가액은 1050억 원이다. ㈜한컴MDS를 인수한 플레이그램의 오너는 김재욱 대표이다. 김재욱 대표는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통해 빗썸홀딩스 지분 34%를 확보하고 있다. 빗썸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이다.
요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다산그룹의 한국전자투표에서 제공받고 서버 및 서버 백업 위탁 업무를 ㈜한컴MDS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모두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다산타워’에 있다. 그 주소지에서 서버와 프로그램을 모두 관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가상화폐 자산가에 의해 그 주소지의 부동산 및 회사를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까지 받았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정황이다.
남민우 인터뷰에 따르면 2004년 다산네트웍스는 쌓여가는 부실과 현금 고갈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한다. 중국 화웨이가 핸드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화웨이가 독일 기업 지멘스와 합작해 화웨이단말기(HUAWEI) TD-SCDMA 만들면서 같은 해 지멘스는 다산네트워크에 1억 달러 투자 제안을 했다. 남민우 사장은 약 1000억 원에 다산네트워크 경영권을 지멘스에 넘겼다. 그리고 화웨이 영향으로 2007년 지멘스가 노키아에 넘어갔다. 그리고 화웨이와 노키아는 노키아가 51% 화웨이가 49% 지분 구조를 가진 합작회사 TD테크를 설립하고 노키아로 넘어간 지멘스는 2008년 다시 남민우 사장에게 다산네트워크 경영권을 480억 원에 팔았다. 그 과정을 통해 남민우는 4년 만에 520억 원을 번 셈이다. 상식적으로 중국 화웨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민우는 이 일을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이고 벤처정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인터뷰로 자랑하고 다닌다.
결과적으로 보면 2002년 대선 이후 2004년 남민우는 회사 경영권을 잠시 팔아 520억 원을 벌었다. 2003년에는 검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 비리를 수사하며 SK C&C와 관우정보통신 등을 기소한 이후이다. 남민우가 자신의 회사 경영권을 외국 회사에 잠시 팔아 검찰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또 2022년 문재인정부가 끝나가는 시점 남민우는 다산 네트워크 사옥 부동산을 팔아 약 1249억 원을 벌었다.
다산그룹은 2022년 2월18일 한국토지신탁에 다산타워 사옥을 매각한 대금으로 같은해 12월 ‘문화유통북스’를 합병했다. 문화유통북스는 출판 물류업계 선두 기업으로 경기도 파주에 토지 4만2511m2 및 건물 면적 1만6500m2 규모의 자체 소유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도서물류와 일반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PL 물류 전문 기업이다. ‘문화유통북스’는 김대중정부 때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태복 전 장관의 가족 회사다.
이태복은 1970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노련)을 결성하고 1981년 전노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림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태복은 2021년 문재인 정권 때 국무총리 후보로 올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고 대신 김부겸이 총리가 된다. 김부겸이 총리가 되고 7개월 만에 이태복은 사망했고, 사망 1년 뒤 이태복의 회사를 다산그룹이 매입한 것이다. 이태복의 회사를 가족이 운영하지 않고 다산그룹이 양도 받은 것은 특이한 일이다.
▲다산그룹의 핸디소프트 그리고 이상필
코스닥 상장회사였던 핸디소프트는 2010년 8월2일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한국증권거래소는 2일 공시를 통해 핸디소프트 실질 사주의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핸디소프트와 솔루션 업체 인네트(대표 곽봉서)의 실질 사주인 이상필 씨가 290억 원(자기 자본 대비 69.8%)을 횡령한 혐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 사주로 밝혀진 이상필은 2009년 4월 핸디소프트의 안영경 대표로부터 120억 원에 핸디소프트 지분 29.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부연하자면, 이상필은 120억 원을 투입해 동양홀딩스를 인수하고 동양홀딩스가 핸디소프트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한 후 몽골구리광산법인(MKNI)의 지분 51%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에 몽골구리광산법인의 지분 취득 대가로 핸디소프트가 낸 돈 290억 원 횡령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이상필은 구속됐다.
이상필은 이후 국제PJ파의 박모 씨와 이용호와 함께 동업으로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고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서 트러스트올 등의 투자 모델을 통해 다시 해덕파워웨이에 투자하고 이를 셉틸리언(옵티머스 SPC)를 통해 다시 해덕파워웨이로 자금을 송금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2020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게이트가 발생한 것이다. 즉 핸디소프트 기업이 다산그룹에 인수할 때 등장한 이상필이 구속됐다가 약 10년 만에 옵티머스 게이트에 다시 나타났다. 해덕파워웨이 사태에는 주가조작부터 무자본 M&A(인수·합병),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조직폭력 단체 간 이권 다툼과 권력형 게이트까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병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 사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978년 해덕선박의장공업사로 출발한 해덕파워웨이는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강소 기술기업의 성공 신화를 쓰는 듯했다. 주력 상품인 선박용 방향키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2010년·2011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시장 히든챔피언’에 2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2011년 상반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으로도 뽑혔다.
그랬던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조선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다. 조선업 침체는 해운산업에 치명타를 안겼다.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조차 2016년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선업 불황은 해덕을 강타했다. 창업주인 구재고 전 대표는 결국 2018년 4월 자신의 지분 52.39%를 매각했다. ‘해덕파워웨이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구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시기는 2018년 7월16일로 돼 있다. 구 전 대표가 맡고 있던 대표이사 자리는 서울 대형병원 원장 이모 씨에게 넘어간다. 이 과정에 등장한 인물이 이상필·이용호 씨다.
이상필씨는 코스닥 기업 인네트·핸디소프트·KJ프리텍·지와이커머스 등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유명 기업사냥꾼이다. 이씨는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또 다른 동업자 이용호씨는 ‘이용호 게이트’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 외에도 박씨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규모의 폭력 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구속) 씨에게 30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박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박씨와 조씨 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 결과 조씨는 지난해 9월 박씨를 광주에서 납치해 살해했으며 올 2월 경찰에 체포됐다.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조폭 간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회사를 인수한 직후 이상필 씨가 대표로 있는 ㈜큰빛에 지분 전량 및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이 부결돼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반대편에 고스란히 경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박씨가 살해됐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현재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옵티머스 관계사가 해덕파워웨이에 가지치기를 시작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셉틸리언이다. 이 회사는 김재현 대표의 부인 윤모 씨와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 이진아 변호사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 김재현은 김태촌의 양아들로 삼부토건 사건에도 등장한다. 김태촌은 서방파 조폭 두목으로 국내 3대 조폭이었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3월26일 느닷없이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이 전 행정관을 선임한 이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대표인 박모 씨다. 관련 업계에선 이 전 행정관의 사외이사 선임 배경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구속)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사냥꾼 이상필에 의해 핸디소프트는 다산그룹의 몫이 됐고 이상필로 이득을 본 기업은 다산그룹뿐이다. 그런 이상필이 10년이 지나 다시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나타난 것은 단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산그룹의 핸디소프트 그리고 이상산
핸디소프트사는 이상필에 의해 다산그룹에 자회사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핸디소프트사의 대표는 이상산이란 인물이 대표가 된다. 이상산은 2001년 8월경 김대중정부에서 남북 첫 합작 정보통신기술(ICT)회사인 ‘하나프로그램 센터’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단둥에 설립했다. 북측 연구원 40여명과 남측 연구원 10여 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시작했다.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남측 네트웨크 장비 개발회사인 다산CNS와 공동개발사업 계약을 맺었고 소프트웨어 ‘넷툴’을 개발했다. 또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남측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SK C&C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맺기도 했다.
같은 시기 2001년 SK는 북한에서의 이동통신사업관련 MOU를 맺었다. SK는 북한 내 이동통신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SK텔레콤에서 구해우(전 주사파 리더 중 한 명) 상무를 중심으로 하태경(주사파 출신 현역 의원) 등이 포함된 동북아협력팀이 꾸려졌다. 당시 경쟁사였던 삼성은 고한석(주사파 출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상무가 대북 업무 리더였다. SK는 고한석 상무를 스카우트해 SK네트웍스 신규사업기획팀 부장으로 고용했다. 구해우·하태경·고한석 등이 한 팀이었다. 이때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총경리로 취직한 이상산은 이후 대표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는 2003년 다산네트웍스를 거쳐 2013년 핸디소프트 대표이사로 역임한다.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다산그룹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기업이나 다름없다. <12면에 계속>
◆12면
LGU+ 기지국 통신장비 모두 화웨이… 조작 ‘속수무책’
화웨이 장비 백도어 통해 가상서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선거데이터 실시간 탈취·원하는 명령입력 식은 죽 먹기
서버 보전 신청 소송 걸자 선관위서 모든 서버 교체 증거 인멸
핸디소프트는 2017년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 선정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핸디소프트는 정부 부처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다. SK 동북아 사업팀이 종료되고 고한석과 하태경은 2006년 11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설립했다. 창립 멤버는 고한석 소장·조혁 이사·김대호·하태경이었다. 2008년에는 김대호 소장·김두수 상임이사·이범재·권태홍·홍용표 등으로 전환됐고 2011년 김병준 이사장·김대호 소장·김성택 이사·김영환 등으로 전환됐다.
▲SK C&C와 중앙선거관위원회
SK C&C가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한 같은 시기인 2002년 7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구입 계획] 문서가 선거과장 조해주로부터 기안이 올라왔다. 그 내용을 보면 SK C&C가 납품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최초로 ‘전자개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SK C&C는 930대의 전자개표기를 전국 242곳의 지역별 선관위에 배차하는 한편 주요 시도 11곳에 지역통제팀을 구정하고 3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당시 전자개표기 기계는 한틀시스템이 납품했다. 2003년 SK·한틀시스템·관우정보통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다. 당시 담당 검사는 김태희 부장검사이다.
신기한 것은 문제가 되는 전자개표기의 기안을 올린 실무자 조해주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해주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성과로 홍조근조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홍조근조훈장은 공무원에게 뛰어난 성과나 업적에 대한 포상이다. 당시 기소된 관우정보통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준 것뿐 아니라 농협 간부에도 로비를 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관우정보통신의 류재화 사장은 자신은 뇌물사건으로 감옥에 갔지만 “김대중·신건·박지원·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SK C&C는 2003년 10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납품과 관련한 금품로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후 형사 처벌받은 업체는 다시 정부에 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SK C&C가 납품하지 않고 한틀시스템과 같은 기업이 직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하게 된다. 같은 시기 콩고에서도 SK C&C와 미루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로 선거 부정이 일어나 콩고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주식회사가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남북 통신망 사업-이상철
참고로 2002년, 김대중정부는 북한 사업으로 남북 통신망을 다시 연결시키는 사업을 했다. 당시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남한의 CDMA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신관로 공사를 진행했다. 김대중정부 마지막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상철은 2010년 LGU+ 부회장으로 영입됐다. 이상철이 LGU+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다음해 다산그룹의 다산네트웍스는 LGU+에 4G LTE 장비 공급업체가 된다. 그후 이상철은 2013년 LGU+에 화웨이 LTE 통신 장비 도입을 강행했다. 당시 정부는 보안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했고 국산 장비업체들은 고사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반대했다.
같은 해 이상철은 다산경영상 전문경영인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핸디소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산그룹의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2017년 4월 이상철은 화웨이의 총괄 고문(Chief Advisor of Huawei)으로 들어갔다. LG에서 연봉 31억 원을 받았는데 화웨이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이었다.
LGU+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통신망 공식 공급업체다. LGU+는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당시 사업 제안 경고를 받기로 하였다.
▲소결론
다산그룹이 하나프로그램센터를 거래할 당시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로 바뀌며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다산그룹이 전라도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관광개발은 민주당 이상직의 가족회사나 다름없는데 그 지분 5%를 다산그룹이 현재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의 이스타항공에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남편을 취업시켜 준다. 코스닥 기업이었던 핸디소프트를 기업 사냥꾼 이상필에 의해 다산그룹이 소유하게 된다. 이상필은 구속됐지만 결국 소유는 다산그룹이 가지게 된 것이다.
이상필은 이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의 설계자로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 문재인의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다산그룹은 한국전자투표회사를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K-Vo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대표는 민주노총 출신 지재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및 백업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컴MDS는 다산그룹 다산타워 9층에 함께 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시점 다산그룹은 다산타워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매각한다.
한국토지신탁의 대표는 문재인과 같은 경희대를 나왔다. 그리고 다산타워의 새로운 주주는 모두 가상화폐거래소 또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이들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가상화폐 60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옵티머스 펀드·이스타항공·김남국 코인 등 3가지 사건에 3가지 공통점이 있다. 다산그룹과 문재인,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들을 사법기관에서는 절대 수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문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선거 시스템을 북한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남북 합작 회사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한 다산그룹에게 맡기는가?
·왜 민주당의 굵직한 사건들 옵티머스 사태, 이스타항공 사태,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민국 검찰은 다산그룹은 수사하지 않는가?
·왜 한국전자투표회사에 민노총 간부가 지분을 가지고 사장을 하는가?
·왜 민주당은 한국전자투표를 장악하려 하는가?
▲유무선 통신장비-LGU+
2019년 전국 선거개표소에 LTE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LGU+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계약 내역이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20191230825-00번 문건으로 LGU+가 선정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장비를 LGU+부터 공급계약을 했다. LGU+가 납품한 장비는 KSX3264 표준에 따라 납품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주장하였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망은 폐쇄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폐쇄통신망이라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사용하게 된다. 선관위가 납품받은 장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급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문제인 것이다.
LGU+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며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이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자신의 장비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기지국의 화웨이 장비에 있는 백도어를 통해 충분히 가상 서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있다면 선거 데이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즉 요약을 하자면 LGU+ 기지국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 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시간 조작 명령을 내리는 방법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 네트워크를 구동하여 실시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가상 네트워크보다는 백도어를 통해 조작함수를 심어 놓는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상네트워크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13면에 계속>
13면
한틀, 선관위와 공동 특허… 개표기 단독납품 특혜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전산컴퓨터 이용… 표갈기·얹기 등 조작 가능
스위치 6개 만들어 다양한 조작… 외부 연결 각종 USB도 있어
본투표 결과 보고 막판 사전선거 표 수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화웨이의 백도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무선기지국 및 중계기 내 화웨이 장비 사용 접속을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를 조작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 스파이 칩(백도어) 및 펌웨어(firmware)
2018년 10월4일 미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중국군 공작원들이 좁쌀만 한 크기의 해킹용 칩인 일명 ‘스파이칩’을 제작해 회로기판(마더보드)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스파이칩은 운영체제의 핵(코어)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시스템에 백도어(스파이 프로그램)를 심은 것이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The Register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파이칩은 BMC(메인 보드관리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들어있는 SPI 플래시 또는 직렬 EEPROM 스토리지 사이에 전기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BMC가 이 메모리에서 코드를 가져와 실행하면 스파이칩이 신호를 가로채고, 비트스트림을 수정하여 악성코드를 BMC 프로세서에 주입하여 마스터가 BMC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뉴욕의 글로벌 언론사 에포크타임스는 2019년 6월 사이버 보안업체 피나이트스테이트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화웨이 네트워크 제품군 중 5500개 이상의 기기를 지원하는 펌웨어(firmware, 하드웨어가 컴퓨터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이미지 약 1만 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55%가 백도어를 하나 이상씩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제품은 시험 장치마다 평균적으로 102개의 취약성이 있었고 한 펌웨어에서는 무려 1419개의 취약성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2009년 이후 화웨이가 해외 고객들을 위해 설치한 일부 시스템에 대해 비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화웨이는 비밀 접속을 통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정보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의 위험성은 앞서 설명과 같이 국제적인 이슈다. LGU+ 기지국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는 매우 위험하며 이에 미국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을 시행하며 LGU+가 안전하지 못한 사업자로 클린 컴퍼니(Clean Company)에서 제외했다.
▲한틀시스템-전자투표 분류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틀시스템은 2017년 9월과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2개의 특허를 출원한다. 이는 엄청 이례적인 일이며 정부와 실제로 공동 특허를 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틀시스템이 공동 특허를 낸 내용은 단순 개표기 기계에 대한 특허이다.
이 두 개의 특허를 가지고 한틀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단독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정부가 물건을 발주하면 보통 공공 입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만약 발주한 물건이 정부와 공동 특허를 낸 물건이라면 그 계약은 공공 입찰을 거치지 않고 단독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다. 보통 정부와 공동특허는 보통 원천기술이나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출원한다. 이런 공동특허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인다.
한틀시스템은 특허를 출원한 이후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기를 납품한 이후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단독으로 전자개표기를 납품하였다. 이는 한틀시스템만 납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2020년 4월15일 총선 사용기기들은 1. 사전투표용지 발행기 2. 투표지분류기 3. 비례 투표용지 계수기가 있으며, 조사한 부분은 투표지분류기와 그 내부의 제어용 컴퓨터이다.
임베디드 CPU와 FPGA를 사용해 완전한 컴퓨터와 S/W로 조작가능한 게이트어레이를 넣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전산컴퓨터를 넣은 것이다. 이들 칩을 이용하면 표갈기·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의 스위치를 넣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며, 외부와 연결되는 각종 USB I/F가 있다. 제조사는 한틀시스템으로서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구조를 알고 설계했으며, 그 규모로 보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전용시스템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CPU를 이용한 조작방법으로는 ①몇 장에 1장씩 표 빼돌리기 ②표갈기 ③3번 후보표까지 훔치기 ④무효표로 처리하기 ⑤실제 유효표가 아닌 것을 얹는 것 등이다.
기판에 2017년 12월14일이 명기돼 있어 최소 3년 이상 사용한 시스템이며, 새 버전이라고 돼 있으므로 구버전에도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ARM Embedded CPU core칩(ST회사 제품) CPU와 I/O 등을 하나의 주문형반도체 칩(ASIC)으로 만들었고 작은 메모리도 들어 있어 칩 하나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컴퓨터가 된다. 본투표 결과를 보고 늦은 새벽녘에 사전선거 표 수를 조작·계수하게 해 선거 결과를 뒤집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컴퓨터 작동방식을 제시한다.
XYLINX FPGA 메모리칩(SPARTAN) 자일링스사의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설계 가능하다. 논리소자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이다. 게이트의 바다(Sea of Gate)로도 불린다. 조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이트 어레이로서 처리가 가능하다. 불필요한 변칙 처리용 게이트 어레이로서 CPU와 펌웨어로 해킹을 용이하게 한다. 재부팅시키면 정상동작하고 초기부터 조작 명령에 따른 작업을 FPGA가 수행한다.
6개의 스위치, 1개만 있어도 되나 64개의 구성이 가능하게 제조됐다. 이를 통해 다른 데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리셋버튼·부팅버튼·스타트버튼·다운버튼·스톱버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콩고 부정선거에서도 지적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능이다. 참고로 미국 2020년 11월3일 대선에서도 USB 포트를 이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이 발각되기도 하였다.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사업자 제안요청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세부 사항을 요구한다.
·CPU: MIRU SoC (32Bit ARM926ejs) 200MHz
·Memory: Flash 256MB, SRAM 128MB
·이미지 센서 및 해상도: TDI방식 CCD, 광학해상도 300DPI·호퍼(장착): 투표지 최대 500매, 연속 장착 가능
·분류속도: 분당 340매(후보자 6인 투표지 기준, 185mm) 정도
·분류 후보자수: 최대 20인 투표지(325m)·투표지 지질: 평활도, 복원력 등이 우수한 특수용지(평량 : 100g/㎡)
·적재함수: 12개(후보자와 1:N, 또는 N:1 지정 가능)
·통신방식: USB2.0 High Speed
위 사항 중 중요한 것은 CPU, 적재함수와 통신 방식이다.
첫 번째로 CPU는 MIRU SoC(32Bit ARM926ejs) 200MHz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지정하는 CPU를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재함수 12개 후보자와 1:N, 또는 N:1 지정 가능이다. 기계에 함수를 적재한다는 것은 후보자 1개의 투표지를 1개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1:N 또는 N:1로 지정하여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알고리즘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통신방식에 USB2.0 High Speed이다. 선거에 사용되지 말아야 할 USB를 사용하도록 선관위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사업자 제안요청서 60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연계 요건에 보면 ‘DLL(Dynamic Linking Library) 방식으로 프로그램 연계 및 함수 호출이 가능하여야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DLL이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구현된 동적 라이브러리이다. 내부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불러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가지고 있다.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묵시적 링킹(Implicit linking)과 명시적 링킹(Explicit linking) 이 있다. <15면에 계속>
15면
노무현 父子·유카이파 펀드·효성·한틀 ‘수상한 유착’
전자개표기 뇌물로 기소된 한틀 또 국책사업 맡아 미스터리
코스닥 상장사 → 일반법인 전환… 차액금으로 효성 알짜회사 인수
청호컴넷 2015년 화웨이 한국 진출 판권 획득… 中 진출 교두보 마련
묵시적 링킹은 실행 파일 자체에서 어떤 DLL의 어떤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해당 함수들을 초기화한 후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명시적 링킹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API를 이용하여 DLL 파일이 있는지 검사하고 동적으로 원하는 함수만을 불러와서 쓰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사업자 제안요청서 46페이지에 투표지 분류에 있어서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위원회·선거·선거구·투표구·일련번호 정보 등) 판독으로 위원회·선거·선거구 등으로 동시에 각각 분류·적재할 수 있어야 하며, 바코드(1·2차원 등) 판독 내용에 따라 제어장치에서 이미지를 동시에 각각 저장·조회하고 결과를 집계할 수 있어야 함’으로 적시돼 있다. 여기서 바코드 2차원이란 QR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QR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콩고 부정선거 리포트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바코드이다.
▲노무현과 한틀시스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선택을 했다. 비자금 수사를 받는 중 극단적인 일이 생긴 것이다. 2003년·2004년 정계의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이후 5년 만의 일이었다. 노무현 비자금 사건 중 주목을 받았던 것은 100만 달러의 행방이었다. 검찰은 수사 당시 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돈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청와대 부속실 직원 등을 소환 조사를 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숨져 수사가 중단됐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다는 시기가 2007년도이다. 2006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었다. 노무현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스탠퍼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2007년도 여름 노건호는 유카이파 펀드에서 여름(Summer)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유카이파 펀드는 당시 해리 남 (남성윤)이 아시아 담당 투자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다. 남성윤은 효성그룹에서 2005년부터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남성윤은 2011년 7월까지 유카이파 펀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같은 시기 효성 전무 이사직도 그만둔다.
이 유카이파 펀드는 로널드 버클이 1986년 설립한 사모 펀드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250만 달러의 보수를 받기도 했다.
효성의 남성윤의 관리하에 노건호가 유카이파 펀드에서 일하게 되고, 같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100만 달러를 건넨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는 사항이었다. 효성의 회장 권병규의 아들 권한섭은 트라낙스(Tranax) 창업자이다. 트라낙스는 효성의 ATM 기계를 받아 북미 지역의 ATM 기계를 납품하는 제법 큰 회사였다. 그런 권한섭의 트라낙스가 2008년 한틀시스템에 인수 합병됐다.
2011년 남성윤은 유카이파 펀드와 효성을 나와서 효성 ATM 미국 시장의 A/S를 해주는 회사 HTx-Service를 차린다.
한틀시스템은 엘트나(Eltna) 회사가 86%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엘트나 회사의 주주는 당시 이원기 40%·윤경준 20%·서명원 13%·한일용 11%·남종우 8%으로 구성돼 있다. 엘트나 최고경영자(CEO)는 이원기이며 한틀시스템의 CEO는 윤경준이다. 트라낙스가 한틀시스템에 인수 합병이 된 이후에도 권한섭과 그의 아내 권희묵은 트라낙스의 이사회로 계속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엘트나(한틀시스템)에 합병된 이후 2010년 한틀시스템 USA로 사명 변경했다. 엘트나(한틀시스템)은 2006년부터 트라낙스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이다. 한틀시스템이 트라낙스를 인수할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는 2007년 한틀시스템이 ㈜이리콤을 흡수 합병하며 최대 주주 이원기 외 4명 보유주식 19.86% 과 경영권을 이리콤에 양도하였다. 매각 금액은 190억 원이다. 한틀시스템 1주당 이리콤 주식 4.28 합병비율로 이리콤을 흡수합병했다.
2008년 김영민 이리콤 대표의 주도하에 한틀시스템은 합병되며 셀런트리언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리콤의 지주회사인 디프로텍은 센런 그룹의 자회사이다. 2008년 ㈜셀런에스엔에서 물적분할로 ㈜한틀시스템은 독립을 한다. 독립한 한틀시스템이 트라낙스를 인수한다. 셀런은 2009년 한글과컴퓨터를 인수한다.
요약하자면 코스닥 상장 회사였던 한틀시스템이 일반 법인을 사들이고 물적 분할로 나와 일반 법인이 된다. 그리고 그 차액금으로 효성의 알짜 가족 회사를 인수한다. 한틀 시스템과 효성은 2010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홍콩 법인의 전무이사도 남성윤이었다. 노무현과 그의 아들 노건호·유카이파 펀드·효성·한틀시스템은 복잡하게 얽힌 관계임은 분명하다. 유카이파 펀드는 클린턴 재단의 후원자이다. 클린턴 재단에 후원하고 있는 한국인은 김대중·효성 그룹·풍산 그룹이다.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진행하는 국책과제에 한틀시스템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이 컨소시엄은 노틸러스효성을 주간사로 청호컴넷·LG엔시스·한틀시스템·한국조폐공사·기산전자가 참여했다. 신기한 것은 2004년 당시 한틀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할 때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또 국책 과제에 선정이 된 것이다. 또 2015년 청호컴넷·한틀시스템·인젠트·미루시스템은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에 지적을 당하기도했다.
2015년 청호컴넷은 화웨이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등 화웨이 모바일 기기의 한국 진출 판권을 따냈다. 또 중국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 스지화퉁과 손잡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 인터넷 게임업체 톈유소프트웨어·샨다 등을 인수했다. 청호컴넷이 이매진아시아를 인수해 중국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창배 청호컴넷 회장은 2010년 한중친선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2015년부터는 쓰촨성인민정부 대외교류 합작고문이다. 지창배는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부의장이다. 김창준은 전 미연방하원의원이며 김무성·주호영과 관계가 깊다. 지창배의 아버지는 지대섭(1943년생)으로 김무성과 한양대 동문이며, 김무성과 함께 15대 국회의원이었다.
2015년 당시 청호컴넷·한틀시스템 인젠트·미루시스템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에 걸린 사건에 대해 인젠트 기업은 장인수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장인수는 2009년부터 주식회사 티맥스데이터·티맥스 소프트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17년 핸디소프트 대표이사로 들어간다. 티맥스는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축한 대통령선거관리시스템에 자사 WAS인 제우스(JEUS)와 웹투비(WebtoB)를 설치했다. 2015년 한틀시스템·미루시스템 그리고 인젠트의 장인수 모두 선관위에 전자 투표시스템을 납품하는 공급업자들이다.
▲노무현 대통령 홍보실 사람들
먼저 4.15 총선 배경을 알기 위해 언론에 알려진 민주당의 전략과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4.15 선거 민주당의 총 전략 책임자는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가 이끌던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참여한 조혁의 반미청년회와 함께 주사파 3대 조직 중 하나이던 자주민주통일이 있다. 김경수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자주민주통일계다.
또 문재인 대선 캠프에 선거위원장이었던 조해주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했다. 조해주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처음 도입할 당시 기안자인 사람이다. 조해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고한석과 빅데이터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양정철은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수석 비서관 출신 이력을 갖고 있다. 양정철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언론 보좌역을 역임하고 2003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내언론행정관을 거쳐 국내 언론 담당 비서관으로 진급하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역임하였다.
당시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국장은 박시영, 행정관은 최정묵이다.
최정묵은 노무현 정권 이후 고한석과 하태경이 만든 사회디자인 연구소 연구원이 된다. 그후 원혜영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들어간다. 2008년 민주당 원내대표였고 원해영은 2011년부터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18대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4년 국회 남북 관계 및 교류 협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된다. 이후 20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였다. <16면에 계속>
◆16면
최정묵 특허데이터 활용한 민주… 개인정보법 위반
성별·연령 등 9개 요소로 구성… 유세 때 이용해 선거 승리 큰 도움
두 개 이상 데이터 합쳐 개인식별정보 파악… 동의도 안 받고 이용
핵심 지지층·설득 가능층 구분… 어디에 살고 있는지까지 알아내
2013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고한석은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마이크로 타겟팅이란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다. 온라인에서 수집된 정보로 유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지역별 맞춤형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이때 처음으로 “선거는 과학”이라는 구호와 빅데이터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선거는 과학이다”는 나중에 2020년 양정철의 선거 운동 구호가 된다. 한편 고한석은 빅토리아랩이란 회사를 만들고 최정묵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를 설립한다.
2014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었던 고한석은 한국선거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방안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우연하게도 2002년 전자개표기를 구매하는 기안을 올린 책임자 조해주가 이 연구의 책임자였다.
최정묵은 신종화와 2016년 ‘공공의 창’이란 회사를 만들어 공동대표를 맡는다. 신종화는 소상공인연구원 부원장이기도 했다. 2017년 최정묵은 2017년 최정묵은 빅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인 “형태인식적 데이터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이용해 마이크로 지리정보를 보정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마이크로 지리 추출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Extracting MicroMap)’이란 특허(1017889910000)를 출원했다. 신종화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게 되고 또 같은 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이 된다.
‘공공의 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 리서치·인텔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휴먼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 네트웍스 리서치·서던 포스트·세종리서치·현대성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곳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한다. 최정묵은 문재인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방부·정책기획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세종시청·성남시청 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자문과 혁신 자문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에 여론 및 데이터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노무현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국장을 지낸 박시영은 노무현 정권 이후 2008년 6월 월드리서치 이사를 역임하고 2009년 5월 윈지코리아컨설팅을 이근형·박승열·이상일·홍태식과 만들었다.
윈지코리아의 주주 박승열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201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 위원이다. 또 2019년 한국통계학회 부회장·한국 조사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근형은 박승열과 함께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2019년 양정철의 요청으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되었으며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은 이근형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한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 관리를 했다. 민주당은 친문 세력과 비문 세력으로 나눠진다. 이근형은 친문 세력이 당을 장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이 35.56% 최대 주주로 있는 윈지코리아컨설팅 기업을 당내 경선의 컨설팅 업체로 선정한다. 이근형은 전략기획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윈지코리아 대표였다. 전략기획위원장이 되고 나서 윈지코리아 대표는 박시영이 된다. 박시영도 노무현정부 홍보수석실 여론조사 행정국장 출신이다.
이근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63석 예상 의석수를 포스팅했다. 이 자료는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이근형에게 제공한 것이다. 또한 윈지코리아 박시영은 4월15일 당일 최종 투표율이 66%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고 그가 예측한 163석과 최종 투표율 66%는 모두 맞았다.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투표율은 최고치인 66.2%를 달성했다.
박시영 대표는 1968년 전북 전주 출신이다. 1988년 건국대 경제학과에 입학했고, 1995년 광진구청장 선거 참모로 뛰면서 실전 선거를 처음 체험했다. 이후 구청에서 근무하다 벤처 사업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에 참여해 2002년 국민경선단 대책위 공동위원장·노사모 사무총장으로 100만 서포터스 희망돼지 사업을 기획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탄핵 후폭풍으로 17대 총선 승리를 체험했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에 들어가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국장)으로 일했다. 이근형이 예측한 163석과 박시영이 예상한 66% 투표율은 정확하게 4.15 총선 결과와 같다.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판세표를 제시한 이근형의 SNS 내용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켰다.
2024년 4월10일 대한민국 총선에서도 민주당 김민석은 사전 투표율 31.3%을 소수점까지 정확히 맞추는 일이 발생했다. 김민석은 82학번이고 고한석은 83학번, 양정철은 84학번으로 모두 민주연구원 출신이다. 김민석이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2017년 5월~2019년 5월까지 역임할 때 고한석이 부원장이었다. 이후 김민석은 양정철에게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를 넘겼다.
양정철은 2019년 6월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지방자치 단체 11곳(서울·경기·경남·부산·울산·충북·전북·강원·대전·충남·광주)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다.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양정철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 정보가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최정묵의 빅데이터 특허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였다.
최정묵의 빅데이터 추출 특허를 실현시키기 위해 양정철은 지방자치 단체 11곳과 MOU를 맺었고 최정묵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14곳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이동통신사 KT 데이터를 상해 데이터 센터에 공유하게 만들어 중국 기업에 데이터가 개방되게 한 것이다.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 산업과 중국과학원 이사 송승민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중국과학원 상무이사로 국내에 알려진 송승민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위원·전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거시 경제 관리 편집장·하북성 더시 부시장·국가 경제 무역 정보 센터 부국장·중국 경제 무역 가이드 잡지 사장 겸 편집장을 역임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며 그는 중국 국립 디지털 자산 연구소 주주이다. 그가 속한 중국과학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은 중국 AI 굴기 드림팀의 공공기관인 것이다.
2019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시크릿이란 기획으로 왕후닝 소개내용을 방영했다. 해당 기사 역시 현재는 삭제됐다.
양정철은 박정 의원과 2019년 7월9~12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왕후닝을 만나 MOU를 맺고 텐센트를 방문했다. 이때 양정철은 왕후닝을 만난다. 왕후닝은 시진핑의 책사이다.
양정철이 중국공산당과 MOU를 맺고 찾아간 곳은 미국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이다. CSIS는 홍석현이 이사로 있었고 SK 최태원의 차녀 최민정이 근무 중인 곳이다. 최민정은 중국 투자회사인 홍이투자(Hony Capital)에 입사해 글로벌 인수합병(M&A)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최민정은 2020년 12월 CSIS 칼럼을 통해 북한 나진항을 한반도 물류 허브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CSIS는 친중 성향의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로 “중국과의 건설적 논의의 틀”(Constructive Framework with China)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석현이 CSIS 이사직을 역임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양정철과 SK가 CSIS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도 CSIS의 이사직을 역임한 홍석현이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달 7월30일 중국과학원 송승민 이사는 민주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엔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처음 180석 얘기가 나왔다. 송승민이 있는 자리에서 지난 선거에서 야당의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180석 확보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는 토의를 한 것은 마치 180석을 목표로 세우겠다는 것을 송승민에게 보고하는 모양새이다. 이때 함께 참석한 박정 의원은 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이며 중국 국립 우한대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을 졸업한 사람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7월 박정 의원은 “빅데이터 민주화가 4차 혁명 이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사드 외교단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2020년 2월 중국 유학 총교우회·중국 우한대 총동문회에서 마스크 200만 장과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방호복·보호경 각 10만 개 등을 구매할 비용 32억 원을 보냈는데 중국 유학 총교우회 ·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 회장이 박정 의원이다. 아시아에는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문화가 있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에서 마스크 등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중국에 물자 구매 비용 32억 원을 보낸 것은 어떤 대가나 호의에 대한 지불일 가능성이 크다. <17면에 계속>
◆17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문성근·김어준 ‘시민의눈’ 창립
특정 정당·후보 지원단체 투표 참관할 수 없는데 버젓이 들어가
2020년 선거 일반 참관인 60%가 ‘시민의눈’과 중국인으로 이뤄져
‘시민의눈’ 활동한 지역 간부들 공공단체 요직 받고 이권도 챙겨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우한연구소는 송승민이 있는 중국과학원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이다.
송승민과 양정철의 만남 이후 10월10일 양정철은 채동욱을 만난다. 그리고 10월22일 중국 공산당 랴오닝성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찾아와 양정철을 만난다. 이후 일주일 뒤 10월30일 양정철은 다시 김경수와 이재명을 만난다. 경기도에서 늦은 밤 이들은 만나서 이례적으로 기자를 불러 기념사진을 찍는다.
2019년 10월30일은 조국 사태로 국내 여론이 들끓었던 시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월15일에 사퇴했다. 이후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이 법정에 출석하며 어수선한 시기였다. 또 이때는 10월30일 인구 기준일 후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자 인구수를 확정하는 날이었다. 투표자 인구수에 따라 지역별 예산과 투표함 수 등을 정하게 된다.
2020년 2월20일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사전투표자 수가 급증하고 지난 선거보다 약 12% 투표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2019년 10월30일 급증하는 투표자 수를 예상해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투표자 인구수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빅데이터 I-최정묵의 마이크로 지도 특허
2017년 최정묵은 ‘마이크로 지리 추출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Extracting MicroMap)’이란 특허(1017889910000)를 출원한다.
최정묵의 특허는 빅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방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 정보와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어디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두 개 데이터의 교집합 내용은 키팩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성별·연령·거주 지역·세대 구성·결혼 여부·주거 면적·거주 유형·거주 형태·학력 등 9개 요소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당이 이 빅데이터에 기초해 인파와 장소·시간 등을 선거 유세에 잘 활용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정묵의 특허 내용처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합쳐서 처리하는 방식은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며 이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기 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선거에서 빅데이터란 핵심 지지층과 설득 가능한 지지층을 구분하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최정묵은 2020년 4월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그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제 규정이 없다며 안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전원위원회 결과 발표에 반발한 것이다.
▲빅데이터 II-고한석의 선거 전략 판세표
SK 동북아사업팀 그리고 사회디자인연구소를 거친 고한석이 2015년 5월12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신이 만든 목푯값과 선거 결과의 차이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날 토론장에는 최정묵도 참여했다.
고한석은 추출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핵심 지지층과 설득 가능한 사람들을 구분해 상대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유권자 중 얼마를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목표 득표율=후보자 득표율-(핵심지지층+타깃 지수)
= 후보자 득표율-핵심지수를 100%로 재환산한 값
● 핵심지지층+타깃 지수=핵심지수를 100%로 재환산한 값
● 타깃 지수=목표 의석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정 지수=SWING VOTER 안의 값
여기서 핵심 지지층은 지난 선거 결과에서 최소한의 득표율을 말한다. 목표 득표율이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표 수를 얘기한다. 이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고한석은 핵심지수를 만든 것이다.
즉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설득 가능한 유권자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고한석은 핵심지수를 사용해 목푯값을 만드는데 여기서 타깃 지수를 조정하면 격전 지역구에서 목표하는 의석수만큼을 추가로 얻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김용익)은 2017년 사퇴한 진성준 전 부원장의 후임으로 ‘빅데이터’ 전문가인 고한석 씨를 임명했다. 2018년 민주당은 3대 특위를 만드는데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유치원공공성강화특위’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모두 박정 의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전문위원으로 고한석이 발탁된다.
고한석은 2019년에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20년 4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
참고로 고한석은 1992년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이다. 중부지역당 사건이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전국 조직원 300명 규모의 대형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는 거물 남파간첩 이선실(서열 22위)에 의해 포섭돼 북한에서 교육받은 황인오 씨가 1991년 7월 강원도 삼척소재 모 여관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간첩단을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고한석은 당시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중부지역당 산하 편집국 제작 담당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역당 당원들은 전원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이들이다. 고한석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당시 출소하면서 자신의 항문에 같이 구속됐던 동료의 비밀지령 문건이 담긴 캡슐을 담아 외부로 빼돌리려고 하다가 교도관에게 적발되기도 했었다. 고한석은 교도관들이 추궁하자 수감 중이던 서울대 서양사학과 출신 황인욱 씨로부터 메모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자백했었다. 황인욱은 중부지역당을 조직한 간첩 황인오의 친동생이다.
▲빈표를 이용한 프로그램 알고리즘
고한석이 만든 목푯값은 빈표를 이용해 달성할 수 있다.
계획이 실적보다 높으면 빈표는 민주당으로 분류하게 하고 계획이 실적보다 낮으면 빈표는 무효표로 분류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온라인에서 목푯값을 설정하고 오프라인에서 빈표를 준비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역대 무효표 기록을 보면 이번 21대 선거에서 4.21% 지난 선거의 두 배 정도의 무효표가 기록됐다. 22대 선거에서는 2965만4450투표자 중 130만9931표가 무효표로 4.42%라는 역대 선거 최고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시민의눈’ 시민단체
2016년에 창립된 ‘시민의눈’은 문성근과 김어준에 의해 만들어졌다.
문성근은 문익환의 아들이다. 문익환은 1989년 북한을 방북했고 1993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6회에 걸쳐 투옥되었다. 하태경 전 의원이 1993년에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의장인 문익환 목사가 만든 ‘통일맞이’ 단체에 들어간 바 있다.
문성근은 배우이다. 2003년 북한을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방문한 적이 있다. 김어준은 유명한 좌익 언론인이다. 이들이 2016년에 ‘시민의눈’이란 단체를 만든 목적은 2017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김어준과 문성근은 공인으로서 방송 및 언론에서 지금까지도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공명선거추진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는 선거를 참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7년 대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시민의눈’ 이 선거에 참여해 참관했다.
참관인의 경우 여당 20%·야당 20%가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일반 시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020년 선거에서는 일반 참관인 60%가 ‘시민의눈’과 중국인으로 이뤄졌다.
일반 시민들 참관 모집 자체를 하지 않았고 참관인들은 ‘시민의눈’ 직원들이 면접을 보고 뽑았다. ‘시민의눈’에서 일하는 지역별 간부들은 각 지역의 공공단체 요직을 받고 이권을 챙겼다.
2020년 4월15일 선거에서도 서울의 고민정 민주당 후보의 홍보 팸플릿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단체장이 고민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홍보했는데 그 사람은 지난 문재인 대선 당시 ‘시민의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대가로 지역 단체장 자리를 챙긴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시민의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9면에 계속>
19면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장인은 中공산당 출신
韓 장인은 DJ정부 검찰 간부 출신… 주간지 ‘차이나라이프’ 창간
2003~2004년 이인규 부장 밑에서 SK 수사 도와… 본격 인맥 쌓아
2006년엔 현대차·외환銀 수사… 윤석열·박영수·최동욱과 한 팀
하지만 검찰은 이를 알고도 ‘시민의눈’ 사람만 기소하고 고민정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다. ‘시민의눈’ 회원은 5만여 명으로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지역 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4.15 선거에는 일반 개표 참관인을 뽑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으로 중국인들을 뽑은 것이다. 다문화가정 출신자들, 특히 중국계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선거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입혀 선거 전문가 또는 민주당 홍보요원으로 육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한국여성이주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독려 전파사’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에게 1회 6만 원씩 3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연수과정도 개최했다. 이 연수과정에 참여한 중국계 여성은 이 과정이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연수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역시 이 연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푸짐한 상품 등이 지원됐다.
중국 이주민들을 선거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교육을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장 명의로 된 표창장을 수여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주평화통일자문회·더불어동포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다문화가정연대·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등 수많은 다문화 관련 단체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의 친중 정책
한동훈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에는 이민청 설립 준비 조직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전인 2023년 12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민청’ 도입 논의의 시작은 김대중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국을 외청으로 만들어 2010년까지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사이 이견과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그랬던 김대중정부의 뜻을 받들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제1과제로 이민청을 신설하려 한 것이다.
한동훈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족과 중국인 투표권을 없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신 이민청 설치 검토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 역시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노무현정부 지방선거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투표권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자 중 만 18세 이상으로 외국인 등록대장에 명단이 올라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 투표권자가 많은 가운데 우리는 정작 공산권인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국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7623명 중 대부분(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에서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외국인 선거권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선거 구도가 외국인 인적 구성에 따라 달라지거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득표수 차이보다 외국인 선거인 수가 더 많았다.
경기 안산시장 선거에서 이민근 국민의힘 후보는 11만9776표를 얻어 제종길 더불어민주당 후보(11만9595표)를 181표 차로 꺾었다. 당시 안산시장 선거에서 외국인 선거인 수는 8038명이었고 투표자는 662명이었다. 전남 여수시 마선거구에서는 이미경 민주당 후보(2339표)가 3표 차로 이상우 무소속 후보(2336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의 외국인 선거인 수는 39명이었고 투표자는 8명이었다. “외국인 조직표가 결성되고 움직인다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증가 추이가 또렷한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국내 선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마치 한동훈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게 하겠다는 핑계로 이민청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외국인 등록대장 명단에 오른 이들보다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민청을 도입하려는 주목적은 불법 체류자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더 많은 중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한동훈과 민주당은 영주권 취득 이후 5년간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외국에도 이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현재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 구입에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자금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秦炯九)는 김대중정부의 17대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다. 차관급 인사이다. 또 진형구와 홍석현은 서울대 공대 동문이고 진형구의 장남 진동균과 홍석현의 장남 홍정도는 서울 구정고 동문이다. 진형구는 이후 변호사가 중국 전문 주간지 발행인으로 변신해 법조계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진 변호사가 발행인으로 등록한 주간지 ‘차이나라이프’는 정치 분야를 제외한 경제·사회·문화 등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를 다룬다. 중국 ‘인민일보’와 제휴,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과 유학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동훈의 아버지 진형구 변호사는 박영구의 법무법인 강남의 고문 변호사이다.
참고로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도 검사 출신이다. 그가 CJ 법무팀 상무이사로 있던 2019년 9월 CJ 장남 이선호가 마약으로 구속됐는데 이때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당시 함께 수사를 받았던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 씨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CJ 이선호의 전처 이래나 씨가 결혼 7개월 만에 2016년 11월 아파트 6층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장례식은 충북 꽃동네 오웅진 신부 주도로 조용히 치러졌다. 꽃동네 오웅진 신부는 2002년 거소투표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 시설에서 대리투표와 강압 투표를 했다는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충북 음성 꽃동네 유권자 1000여 명이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 이곳에서 특정 정당에 몰표가 나와 대리투표와 투표 강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동훈의 이모부는 이근성 프레시안 대표다. 이근성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공산주의적 인민 혁명’을 시도한다고 하여 학생과 사회 인사들을 처벌했던 사건이다. 판결문을 보면 북괴의 통일전선형성 공작에 따라 공산 불순분자와 반정부 불순세력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으로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점, 공산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철저히 조직된 폭력 학생 데모였다는 점, 학생 데모를 조장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배후세력이 개입됐다는 점 등 과거의 학생 데모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건국 후 초유의 대규모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동훈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은 장인이 중국공산당 출신이고 부인도 중국 국적으로 얼마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한다.
과거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동포이민청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결국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과제를 한동훈이 실행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투자이민제를 악용해 투자이민제를 최초로 승인받은 특혜 사건이 엘시티(LCT) 게이트다. 당시 부산의 폭력조직 20세기파와 결탁해 나이트클럽을 운영 중인 이영복이 해운대 오션타워에 유흥주점을 입주시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활동을 했다. 채동욱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도 오션타워에서 주점을 운영했다. 당시 그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동훈의 인맥
한동훈은 2003년 이인규 부장검사와 함께 SK글로벌(現 SK 네트워크)를 수사해 최태원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한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한동훈의 나이는 29세였다. 당시 SK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한 SK C&C를 담당했던 검사는 김태희 부장검사였다.
김태희 부장검사는 다음 해인 2004년 채동욱 부장검사가 이끄는 팀에서 대우건설 남상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과 노무현의 형 노건평 씨·안상영 전 부산시장·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 이때 안상영 전 부산시장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한강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으며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팔당호에 투신했다. 이에 노무현에 대한 비자금 수사는 어렵게 된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조카 노지원 씨와 ‘바다이야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다이야기’ 수사 지휘가 대검 중수부로 넘어갔다. 이때 채동욱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됐고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였다. 수사에서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 등 권력과 가까웠던 인사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이때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대부분이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관리나 경품용 상품권을 장악하고 있다. 전남 영광파 중간보스 안모 씨가 상품권 발행 3위 업체인 해피머니의 상품권 전국 유통망을 장악했다. 전남 영광파는 전남 영광에서 세력화해서 서울로 올라온 조직인데 1970년대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출신 쌍방울 김성태와 함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의 배상윤도 전남영광파 조폭 출신이다.
한동훈은 2006년에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복귀하여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을 맡았다. 한나라당 대선 자금수사팀에서 인연을 맺은 윤석열 당시 부부장 검사도 수사팀에 합류했다.
당시 수사팀은 박영수 중수부장이 이끌었고 채동욱 수사기획관과 최재경 중수1과장, 이동열·여환섭·윤대진 검사가 함께했다. 그해 4월 수사팀은 13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박영수는 김대중정부 때 목포 출신 박지원과의 인연으로 발탁돼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때부터 박지원의 오른팔로 불리던 사람이다. 검찰 퇴임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변호를 맡아 친노의 핵심 인물이 됐다. 이후 2016년 박지원의 추천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로 임명된다. 그는 2015년부터 화천대유 자산관리 상임고문으로 들어간다.
2006년 5월25일 박지원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현대로부터의 150억 원 수뢰에 대해선 당시 현대 회장이자 사건 핵심 인물인 정몽헌 회장이 현대 계동 사옥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SK그룹에서 7000만 원, 금호그룹에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죄)·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인규 부장검사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했다. 앞서 소개한 노무현과 한틀시스템 챕터에서 소개한 효성과 노무현 아들 노건호 씨의 비자금 수사도 당시에 이뤄졌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노무현의 죽음으로 인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사건을 지휘했던 이인규는 전직 검사로서 수사를 완결하지 못하고 노무현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2009년 퇴임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가 된다. 당시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이 속한 법무법인이었다. 당시 한동훈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었다.
한동훈이 성장한 배경을 요약해 살펴보면 처음 한동훈이 검사가 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발령받은 이인규 부장검사 팀에서 SK가 중국에 만든 SK 글로벌(지금의 SK 네트워크)을 중심으로 SK 그룹 전체를 수사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같은 팀의 김태희 부장검사는 SK C&C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사건을 담당했다. 다음 해 김태희 부장검사는 채동욱 부장검사 수사팀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를 했는데 이때 다수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노무현에 대한 비자금 수사는 어렵게 됐다. 그렇게 한동훈은 이인규 및 채동욱과 인연이 깊은 사이이다.
이후 한동훈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유학을 다녀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을 맡았고 이때 윤석열·박영수·채동욱과 한 팀으로 수사했다. 참고로 다산그룹의 남민우가 다산 네트웍스의 경영권을 제닉스에 매각 처분한 시기와 같다. 물론 한동훈은 2006년에 복귀했고 남민우는 2008년에 복귀했다. 그들은 왜 같은 시기에 떠나야 했을까? 그것도 우연일까?
이후 2009년 이인규 부장검사가 다시 노무현의 비자금 수사를 하며 효성과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의 비자금을 수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하는 효성 산하의 한틀시스템이란 회사가 등장한다. 하지만 노무현이 갑작스럽게 죽으며 수사는 완결되지 못했다. 이인규는 이 일로 퇴임하고 한동훈의 아내가 있는 법무법인 ‘바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2020년 옵티머스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한국전자투표회사 다산그룹의 다른 회사 핸드소프트 설계자 이상필이 다시 등장했고 옵티머스 펀드를 변호하는 대표 변호사가 채동욱이다.
채동욱은 2020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에 옵티머스 펀드 고문 변호사이고 채동욱이 만든 법무법인 서평은 옵티머스와 2019년 5월부터 법률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 법무법인 서평은 2017년 5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가 함께 만든 곳이다. <20면에 계속>
◆20면
박영수·윤석열·한동훈 모두 화천대유 이해 당사자
법무장관 오른 韓 “박근혜정부 수사가 내 인생 화양연화” 소감 밝혀
국정농단 정치수사로 보수우파 궤멸시켜 놓고 국힘 대표된 건 코미디
중앙선관위원장 출신 권순일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고문 지내
또 서평에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PD수첩’ 관계자들의 수사를 맡아 ‘기소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휘부와 갈등을 겪고 검찰을 떠난 임수빈 변호사 역시 채동욱과 함께 손잡고 일하고 있다.
채동욱과 임수빈 변호사는 1995년 ‘12.12., 5‧18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인연이 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검찰청에서 공안과장과 수사기획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때는 옵티머스 수사를 받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부실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 수사는 확장되지 못하고 역시 어렵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15일 이후 부정선거 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대륙아주’는 2009년 2월26일 박영수가 대표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를 통합해 설립한 회사다. 현재는 박근혜·최순실 특검에서 함께 일한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다.
SK 최태원 회장은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경 SK C&C의 배임 횡령죄로 감옥에 있었다. 이때 SK 최태원 회장의 변호를 맡은 SK텔레콤 법률고문 남영찬 사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이직한다.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
곽상도 의원은 별 경력이 없던 변호사였는데 최순실이 정권 초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힌 사람이다.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곽상도 의원을 통해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 이는 최순실이 최태원을 사면했다는 사실을 사면 발표 2일 전에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
박영수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있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남욱의 변호인이었고 남욱은 최태원 회장과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고문변호사가 됐다. 박영수는 2015년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 박영수가 2017년 특검이 됐는데 박영수는 특검에서 SK가 미르재단 등에 준 93억 원이 사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증거가 있었다.
삼성 이재용 회장에 적용된 뇌물죄의 법리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죄가 된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최태원 회장은 빼주기로 공모를 한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가 된다. 그 후 박영수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까지 시키고 아파트까지 제공한다.
화천대유는 ‘킨앤파이스’라는 SK 그룹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351억 원을 빌려주면서 시작됐다. 킨앤화천대유의 천하동인 4호의 투자자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남욱 변호사이다. 또 천하동인 6호의 투자자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조현성 변호사이다.
조현성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 브로커였고 윤석열이 담당 수사관이었고 조현성의 변호인이 박영수였다. 조현성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았고 이후 박영수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가 된다. 모두 박영수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들인 것이다. 한동훈의 장인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곳이 법무법인 강남이다.
추가로 참고하자면 천하동인 3호 이사는 김만배 씨 누나이다. 윤석열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을 때가 2019년 5월인데 2019년 4월쯤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의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19억에 매입했다. 그렇게 박영수·윤석열·한동훈 모두 화천대유에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그걸 윤석열·한동훈에게 수사하라고 하니 수사가 될 리가 없다.
화천대유를 수사하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죽었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 이모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 참고인 중소기업 대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가 죽었다.
한동훈이 2003년 당시 최태원을 구속해 최태원과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2022년 12월6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김현정 부장판사는 남편 최태원 측 이혼 청구는 유책 사유 제공의 사유로 기각하고, 아내 노소영 측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반소피고) 최태원이 피고(반소원고)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판결한 김현정 부장판사는 다음해 퇴직 후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2023년 ‘바른’은 HD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산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과 SK에코플랜트 4400억 원대 PF약정 자문을 맡아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게 된다. SK에코플랜트는 상장되지 않은 최태원의 개인 회사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강훈 변호사의 딸 강세원은 이명박정부에 행정관으로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데, 한동훈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또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와 같은 회사 출신이다. 진은정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였다. 즉 SK 최태원은 한동훈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혼 소송 담당 판사 김현정에게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전관예우 차원의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전에 2009년에도 이인규가 노무현이 죽음으로써 퇴직 후 2009년 법무법인 ‘바른’에 들어갔었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2024년 1월 12일 최태원의 항소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의 강상욱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또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를 예방했다. 최태원 회장이 2016년 출소 후 방문한 나들목교회 역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이다. 최태원은 2003년부터 이 교회를 다녔다. 즉 한동훈은 최태원과 친하다.
종합해 보면 한동훈은 이인규·채동욱과 한 팀이다. 박영수·윤석열도 같은 팀이다. 한동훈은 보수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구속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채동욱은 전두환을 기소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관이었다. 또 전두환으로부터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받아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증금도 받아냈다. 그때에는 아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들은 보수 대통령들을 모두 구속한 이들이다.
채동욱은 마약과장으로 대한민국 마약 전문가이다. 특히 국내 히로뽕 전문가인데 히로뽕은 중국산이 90%이다.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유통하는 가장 큰 조직은 흑사회이다.
참고로 한동훈이 추진 중인 이민청의 일환으로 투자이민제를 악용해 투자이민제를 최초로 승인 받은 특혜 사건이 엘시티(LCT) 게이트이다. 당시 부산의 폭력조직 20세기파와 결탁해 나이트클럽을 운영 중인 이영복이 해운대에서 오션타워에서 유흥주점을 입주시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였다.
채동욱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도 오션타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마담이다. 채동욱은 내연녀와 사이에 혼외자 사실이 밝혀지며 검찰총장을 사퇴했다. 당시 채동욱을 사퇴시킨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다. 채동욱은 혼외자 자식 논란으로 검찰총장을 그만뒀고 그다음 해 채동욱 내연녀는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수는 김대중정부에서 큰 사람으로 박지원의 오른팔이다. 박영수는 조폭 전문 강력통, 특수통이란 말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바다이야기 사건도 보면 전남영광파가 해피머니를 장악했고 상품권 발행 사업도 장악했다. 김태춘의 양아들 김재현은 위조지폐 감별기 회사를 인수했다. 전남영광파는 김태춘의 서방파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이다.
그들을 키운 것은 노무현이고 풀어준 것이 채동욱·박영수였다. 조폭을 잡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잡았다. 그들은 절대 보수가 아니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보수를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채동욱·박영수와 같은 이들 아래에서 일하던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한동훈은 그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내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정부 관련 수사일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정부 질문에 답했다.
국정농단 정치수사로 한국 보수우파 진영을 궤멸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던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막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당의 대표로 등장한 것은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공모했다. 그들을 타도해야 선관위 수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5 부정선거 재판 재판부 담당 판사는 조재연 대법관은 대륙아주 변호사 출신이다. 박정화 대법관과 함께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법관으로 경남 양산을 선거무효소송과 서울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을 맡아 진행하면서 가짜 투표지로 충분히 의심되는 수천 장의 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권순일 대법관인데, 권순일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승택 중앙선거위원장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이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대륙아주 고문이다. 이상택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원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이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관위 입장을 대변한 윤상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다. 김석수 제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중정부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륙아주 고문이다.
과거 2012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출신 이용복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 특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최순길 특검의 박영수 특검에 특검보로 발탁됐고 2021년부터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다. 또 함께 특검보를 맡은 윤상화 변호인은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가 된다. 그들은 “선거법 강의”라는 책을 함께 집필하기도 했다. 특히 이용복은 ‘정치자금법 강의’라는 책과 ‘위탁선거법 강의’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용복은 ‘대륙아주’에서 선거 전담 법률조직을 발족하고 센터장으로 활동했다. 이용복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KT 법무실장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국민의힘에도 ‘대륙아주’ 출신이 많다. 나경원·오세훈·김재원이 대표적으로 대륙아주 출신들이다. 특히 김재원은 국민의힘 선거위원을 맡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조차 낼 수 없도록 막았다. 김재원은 중국 푸단대학 한국연구소 고문 및 중국 베이징대 국제대학원 연구학자로 있다. 또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있으면서 당시 윤석열 특검과 인연이 있다. 김재원은 ‘대륙아주’에서 ‘입법’과 ‘선거’ 관련 자문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직은 대륙아주 출신 변호사로 구성돼 있고 부정선거 소송 담당 대법원 판사도 대륙아주 출신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 변호사도 대륙아주 변호사이다. 쉽게 말해 한 재판에서 판사와 피고,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건데, 사법절차에서 철저히 금기시하고 있는 이익 충돌은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스타항공 게이트 이후 이스타항공 회생 담당 변호사가 대륙아주 최효종 변호사이다. 또 한틀시스템의 비자금 형성 관련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 ‘대륙아주’이다.
‘대륙아주’는 한동훈의 장인이 고문으로 있고 박영수가 2009년 ‘대륙’과 ‘아주’를 합병하여 만든 법무법인이다.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과 양정철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과일이나 영양식품, 정육 등과 같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삼부토건에는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국무총리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다.
삼부토건은 2015년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중국 DST로봇(현 휴림로봇)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중국 DST로봇 최대주주인 류둥하이와 홍콩 상장사 타이탄 그룹의 회장 장우위빙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DST로봇의 회장은 김재현으로 김재현은 김태촌의 양아들이다. DST로봇은 현재 휴림로봇으로 사명을 바꿨는데 휴림로봇의 대주주는 HNT이다. HNT의 대주주는 코디엠이다. 이낙연 대표의 동생 이계연이 코디엠의 실제 대표이자 휴림로봇의 부사장으로 있다.
참고로 김태촌은 김태촌의 서방파·조양은의 양은이파·이동재의 OB동재파 등 소위 호남계 3대 조폭 중 한 명이다. 이해찬이 민청련 30주년 추모식에서 김근태 의원을 추모하며 “당시 근태 형이 김태촌 집에서 체포됐다”고 언급할 정도로 김태촌은 운동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국제PJ파는 김태촌의 서방파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표가 국제PJ파를 수사하다가 국제PJ파가 사시미 테러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국제PJ파에는 기업 투자 및 M&A(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박장훈(가명)이 있다.
그들은 이상필과 함께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하여 옵티머스 펀드를 설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PJ파 부두목 조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부두목 조씨에 의해 살해당한다. 국제PJ파 부두목은 그 일로 구속됐다. 또 김재현은 셉텔리언 대표로, 이상필과 옵티머스를 설계한 핵심 인사이기도 하다. 서로 한 통속인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재현은 2012년에 위조지폐감별기 제조 회사 에스비엠(SBM)을 인수했다. 에스비엠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보유 중이었던 신우아이티와 라이브코드가 합병하여 에스비엠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홍석현 회장이 8%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이다. 회사는 매출 278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을 달성한 우량 중소기업이었다. <21면에 계속>
◆21면
尹 ‘선관위 해킹’ 보고한 김규현 국정원장 돌연 경질
“인사파벌 제대로 수습 못했다” 이유 들어… 1·2차장도 동시 교체
자신을 검찰총장 만들어준 양정철 비서실장으로 영입 추진도
이복헌 특검보는 금감위장·박근혜 공판 이원석은 검찰총장 임명
김재현은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최대 주주에게 인수 대금을 주고 경영권을 넘겨받는 형식인 ‘무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 후 20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빼돌려 회사 인수 대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았다. 결국 회사는 거덜 나면서 상장 폐지되고 김재현은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영수는 2015년 슬롯머신의 대부로 불리던 20세기파 조폭 두목 정덕진의 변호를 맡았다. 정덕진은 김태촌의 서방파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현 삼부토건은 김태촌의 양아들 김재현과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중국 자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삼부토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명단을 보면 윤석열뿐 아니라 황하영 동부전선 사장, 정진규 대륙아주 법률고문도 있다.
윤석열은 동부전선 사장 황하영과 절친으로 유명하다. 동해전기산업 대부분의 매출은 삼부토건에서 나온다. 윤석열은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를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5급으로 채용한다. 황종호는 대선 때 윤석열 집에 함께 거주하며 김건희를 수행했다. 놀라운 것은 황종호는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임할 때 운전기사였다는 것이다. 황종호는 양정철과 윤석열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은 차기 비서실장으로 양정철을 거론했으나 양정철이 이를 거부했다. 양정철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관철한 인물이다.
윤석열은 “선거는 과학”이라는 말을 하게 한, 양정철과 함께 노무현정부 홍보실에 있었던 빅데이터 전문가 최정묵을 2020년 4월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최정묵은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은 이복현 특검보를 금감위원장으로 기용했고 한동훈과 투톱으로 박근혜 공판 담당 검사였던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대사 출신 이양구를 ‘한-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회장으로 추대하고 남민우를 고문으로 임명하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방문했는데, 이때 삼부토건 이응근 대표와 다산네트워크 남민우 대표가 방문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로 인프라 재건·전쟁 난민 시설 구축·스마트 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또 ‘다산네트웍스’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및 통신망 등을 재건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윤석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해킹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현 국정원장을 2023년 11월 26일 사표 수리한다. 같은 해 중순부터 불거진 국정원 내 인사 파벌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설명이다. 이때 국정원 1·2차장이 동시에 교체됐다.
▲국정원 보고서
끝으로 2023년 10월10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자료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 한다. 이제 아울러 모든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린다.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 합동으로 7.17~9.22간 합동 보안점검 실시
-선거인명부시스템·개표시스템·사전투표시스템 등 관련 해킹대응 취약점 다수 발견
-선관위,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前 사이버보안 역량 긴급 보완 예정
2023년 5월 국회·언론을 통해 선관위의 北 해킹대응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선관위·국정원·KISA가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與野) 참관인들 참여 하에 7월17일~9월22일간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보안점검은 크게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됐다.
Ⅰ.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다음과 같은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됐다.
【 투표 시스템 】
① 유권자 등록현황ㆍ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② 선관위의 내부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ㆍ사인(私印·투표소)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으며, 테스트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했다.
③ 與野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여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④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 개표 시스템 】
①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② 투표지분류기에서는 외부 장비(USB 등) 접속을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여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 시스템 관리 】
①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나, 망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하여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업무망·선거망 등)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②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숫자·문자·특수기호를 혼합해 설정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나 단순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손쉽게 유추해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했다.
③ 선관위는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해야 하나 △내부포털 접속 패스워드 △역대 선거 시 등록한 후보자 명부·재외선거인명부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어 내부 주요 서버 침투에 활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했다.
Ⅱ. 이미 발생했던 ‘해킹사고 대응’ 부분에서도 후속 차단·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들이 드러났다.
① 선관위가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사고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② 이메일 해킹사고의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동일 직원 대상으로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다.
③ 2021.4월경 선관위 인터넷PC가 북한 ‘킴수키(Kimsuky)’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인터넷PC의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Ⅲ.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계량평가를 실시했다.
① 선관위는 202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평가 항목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 한 결과, 전산망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미흡 등에 따라 31.5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② 취약점 분석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발견했다.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고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선거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선제 도출하는 계기가 됐으며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연동시켜 해킹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또한 선관위와 함께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을 즉시 보완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안점검에서 적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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