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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를 체포해 장시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20쪽 분량의 의견서와 450장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며 “공무집행방해와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체포된 뒤 “내란이 없는데 공범이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인물의 발언은 중대한 내란 선전 행위”라고 반박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선전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고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황 전 총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이 현실화되면 내란 선전선동에 연루된 극우 세력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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