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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단체 소송에 나섰다. 할인 후 매출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13일 법조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전날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의민족 상대 단체 소송 기획안’을 발송하고 원고 모집을 시작했다. 착수금은 10만 원, 성공보수는 15%로 제시했다. 소송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210억 원 승소를 이끌어낸 현민석 변호사팀이 담당한다.
쟁점은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 기준이다. YK는 약관상 수수료는 ‘할인 후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사용한 쿠폰 금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가격’을 매출로 계산해왔다고 지적했다. 가령 2만4000원짜리 치킨을 4000원 할인받아 2만 원에 결제해도, 배달의민족은 2만4000원을 기준으로 2~7.8%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민족은 지난 5월 약관을 개정해 ‘점주가 부담하는 할인 비용’은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할인액은 여전히 매출로 합산돼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어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YK는 “본사가 부담한 금액까지 매출로 간주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수료 부과 기준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경쟁사와 달리 약관법 위반 시정 권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전체 배달 플랫폼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170만 명에 달하며 입점 업체 약 30만9000곳 중 가맹점만 10만 곳에 육박한다. 쿠팡이츠 역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송 여파가 타 플랫폼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식품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배달 수수료 체계의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 앱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채널이 된 만큼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과도한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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