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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선동 세력의 몰락과 법치 회복의 시작”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 나라 법치주의가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전 총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3월에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폭력 선동이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법치를 조롱했다”며 전직 총리가 합법적 수사에 불응하고 자신의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특검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정의의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12·3 내란의 진상은 아직 수면 위로 다 드러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무위원들, 불법 명령에 복종했던 일부 군 지휘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내란의 공범”이라며 “황교안 체포는 단지 개인의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 전체 세력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황 전 총리의 체포는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저는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를 받으란 말인가”라며 “불법인데 내 발로 특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것이 내란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하는 곳은 없다”며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게 폭동인가”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전부”라며 “이게 내란인가.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미친개’라고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다 아실 것”이라며 “경찰도 특검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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