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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가 내수 진작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외식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장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된 외식업계가 매출 회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치다.
외식비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외식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신용카드 결제액 중 외식업 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별도 공제하는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외식업계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식업계 매출이 5~7% 늘고 폐업률 감소와 고용 안정 등 산업 전반의 회복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중앙회는 특히 외식비 공제가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는 식자재, 물류, 유통, 농축수산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세수 환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업중앙회는 현재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수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외식비 소득공제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 “코로나 이후에도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외식비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외식 소비를 유도해 매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여야 정치권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며 “정치권 모두 소비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식업계는 제도 추진과 함께 위생 수준 개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등 자생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는 외식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소비 여력 확대와 골목상권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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