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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7월10일)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로, 하루 평균 100여 건이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로 유입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 규정’상 대통령 연봉(2억6258만 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규모다.
이 같은 수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취재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은 수령액의 99%인 6억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석방 시 지급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계좌 잔액만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적인 입금·출금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모금 규모에 제한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치금은 본래 수용자의 생필품 구입 등 편의를 위한 제도지만,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과 달리 신고·한도 규제가 느슨해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 모금 시 관할청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법은 후원한도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영치금에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 측면에서도 허점이 지적된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영치금 자료를 국세청장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도 거론된다.
김건희 2250만 원·권성동 1660만 원…상위권 집중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8월 12일 남부구치소 수감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이 중 약 1856만 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소 이후 1660만 원·출금 약 1644만 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약 564만 원 수령, 114만 원 출금)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 어게인’의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도 설정, 과세·신고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의 규모가 대통령 연봉(연 2억6000여만 원)은 물론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연 1억5000만 원, 선거 있는 해 3억 원)를 크게 상회한 만큼, 법률·행정적 보완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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