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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차관의 항소 반대”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외압”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은 1심 선고 직후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이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항소를 불허했다는 게 내부 경위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적시했다.
법무부의 반대 입장이 최종 결정에 반영되면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 ‘피고인 단독 항소’ 상황이 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 △남욱 변호사는 4년 △정영학 회계사 5년 △정민용 변호사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하며 손해액 산정을 유보했다.
수사팀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도 불구하고 항소 실익이 없다는 논리로 항소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 따르면 대검은 “유동규가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았고 배임 유죄가 인정돼 항소 실익이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에서 항소 포기는 이례적”이라며 조직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정성호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친명 좌장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런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왜 반대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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