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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중국인에 의한 집단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유로든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중국인 일행이 실내 흡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인 커플을 폭행한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일 뿐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중국인 범죄 사건들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서울 대림동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지적한 한국인 커플을 집단 폭행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고 말하며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범인 중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나머지 가해자들은 도주했다.
또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중국인들이 와서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시민들과 시비 끝에 한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 사고로 할머니는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정치적인 집회 참여 등 정치활동을 할 경우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르는 폭행·정치 참여 등 범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 행동을 저지를 위험이 커질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어기고 폭력 등 범죄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할 경우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폭행 사건으로는 단연코 문재인정부 시절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수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중 발생한 중국 경호원에 의한 기자 폭행 사건은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들의 취재권을 침해해 이에 항의하자 집단 폭행을 가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 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폭행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게 한다.
중국인들의 법 위반과 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외국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한국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히 중국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흡연을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것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위법적 행동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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