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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 효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기소장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엿보인다.
첫 번째 목적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실제로 27일 열린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심리가 진행되면서 추가 증거로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재가 범죄 행위의 입증보다는 헌법 질서의 수호에 방점을 두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국가기관의 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검찰 역시 유죄 입증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언론을 통해 공소장을 공개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연장하기 위한 여론 형성이다. 내란죄라는 중대 혐의를 강조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감수하고도 이 같은 선택을 한 배경에는 수사 진행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어 보인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공소장 작성 배경에 민주당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는 의혹이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보도와 수사 주임검사의 인정이 있었다는 보도 등이다. 이는 검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법 개정을 통해 조서의 증거 효력을 제한한 점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소장이 법정에서 힘을 잃을 가능성을 알고도 언론플레이에 의존한 검찰의 태도가 이를 반증한다.
이와 함께,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란 의문에 검찰은 답을 해야 한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살 명령을 내리거나 요인 납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증언과 추정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증언들조차 진술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장관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번 수사는 국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남긴다. 검찰이 민주당의 정치적 설계에 동조했는지, 아니면 개별 검사의 정치적 욕심 때문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논란과 함께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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