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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맞이했건만 나라 안팎이 어렵다. 국가 위난 시기다.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 불안정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공석인 채로 국가적 대형 재난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시스템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의구심이 적잖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온당하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도 정치적이다.
오늘의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누구보다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위헌 요소 등을 내세워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보여 주듯 야권 주도의 입법독재 폐해는 부지기수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재판관 임명을 해 버렸으니 이제 그는 민주당이 ‘릴레이 탄핵’ 협박을 한 데 ‘굴복’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 남발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흑심’의 발로다. 국정을 볼모로 당리당략만 챙기는 정상배가 따로 없다.
여야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칠 것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눈앞에 두고 캐나다와 일본 등 주요국 총리·기업인들이 앞 다퉈 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달려가고 있다. 당선인에게 눈도장을 찍고 그의 의중을 국익과 투자 활동에 연결시키려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정치·경제의 지정학이 다시금 지각변동을 맞은 이때 한국만 헌정사 최고의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후진하고 있는 현실이 딱하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심상찮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마저 잠식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강화, 미·중 무역 갈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한국은 가뜩이나 쉽지 않은 파고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웠다. 한때 1480원대를 뚫었던 환율 수준은 2009년 금융위기·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증시는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연말 랠리를 이어 갔다. 유독 한국 증시에만 혹한기가 더 이어질 것 같다.
여야의 대립 속에 한국 경제·외교가 받을 악영향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 수출 동력 둔화, 트럼프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에 대한 위험까지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만큼이나 정치권의 문제 해결력이 절실한 때다. 당파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법치의 중심인 국민의 뜻에 맞게 두 번의 탄핵 사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와 경제·K컬처 등 국민의 저력이 일궈 낸 성과를 정치가 훼손하지 않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수많은 대내외적 도전에 담대하게 응전했고 그 결과 도약을 거듭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위기 극복과 혁신의 DNA는 어디에도 없는 한국의 성장 동력이기에 이번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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