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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엄과 탄핵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 중국인이 반정부 시위와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우리 사회 곳곳에 교묘히 파고들어 친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한국 정치에 개입해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미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 감지됐던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도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계엄과 탄핵 사태는 한국 사회가 양분될 정도로 그간 누적돼 온 대한민국 세력과 반(反)대한민국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폭발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사건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이 시점에 제기된 중국인 개입 의혹은 자유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태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유튜브 등 일부 미디어가 영상을 통해 이미 보도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 집회에 중국인 국적이라고 밝힌 여성이 버젓이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시민을 선동하자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 중에 중국인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12.3 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던 90여 명의 인원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사IN’ 단독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선관위 관계자와 민간인 등 약 90여 명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감금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연수원에서는 1박2일 일정으로 선관위 소속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우선 이날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한 선관위 관련 기관 중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선관위 서버나 자료가 있는 곳이 아닌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연수원에 가장 많은 군·경찰이 투입됐다는 점은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인원이 과연 전국에서 모인 선관위 소속 한국인 직원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킨다. 일각에서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설’이 나도는 이유다. 만일 그렇다면 ‘중국인이 선관위에서 뭘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출동한 병력에 의해 연수원에 ‘감금’됐다는 사람들의 신분이 평범한 민간인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가 당시 전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조차 이토록 명분이 좋은 자료를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만에 하나 여기에 중국인들이 있었다면 이는 한국 정치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자 민주주의와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품는 데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그들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파고든 ‘공자학원’과 학계에서 장악력을 확장하고 있는 차하얼학회 등은 문화적·학술적 기관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트로이 목마’ 전술을 통해 중국은 한국 사회에 교묘히 그리고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정치·사회의 영역만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특히 제주도에서 상업용·농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땅을 매입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제주도에서 중국이 점차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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