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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개발 비리·불법 대북 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표가 재판받는 5개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선고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9월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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