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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은 22일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의된 이번 건의안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공항이 위치한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석주·경기문· 김춘곤·최진혁·김경훈 서울시의원 5인이 공동 발의했고 그중 최진혁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맞춰 김포공항 주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ICAO가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 △국회와 정부가 기준 개정 추진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기준 적용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추진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혁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년 동안 항공기 이착륙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부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며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포공항 주변은 9월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가 지정 고시되었고 공항 주변 지역을 포함한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건의안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기 추진된다면 공항과 주변 지역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이 12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중으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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