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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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방어권 범주 안”
선거법 1심 피선거권 박탈형 李, 숨통 트일 듯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5 14:51:12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로서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의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날 위기였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건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건 위증 종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변론 요지서 제공은 방어권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따라 대야 공세에 좀 더 집중할 여력을 갖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 분위기는 술렁였다.

한편 이날 법원 인근에서는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층 집회가 열렸다. 이 대표 지지 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추산 참여 인원은 오후 12시 기준으로 약 300명이었다. 건너편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열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등 집회의 경찰 추산 참여 인원은 오후 12시 기준으로 약 600명이었다.

양 측 집회 장소는 도보로 500m가량 떨어져 있어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도로 위에 약 70m 길이의 펜스를 쌓아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다. 다만 양 측은 “이재명을 감방으로” “사법부는 죽었다”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구속’이 적힌 피켓이 붙은 트럭이 민주당 측 시위대 옆을 지나가자 “꺼져라”는 욕설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 1심 생중계는 불발됐다. 재판부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