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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다 이송된 응급환자를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 중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돼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인 점을 알리면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외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서 제기한 복지부의 6개월분 보조금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는 A양을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연이어 이송을 권유받았다. 이에 구급대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다른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수용을 거부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으나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했다. 이후 A양은 심정지로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포함한 병원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중단 처분을 내렸으며, 선목학원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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