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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와 자유언론국민연합이 뿔났다. 시사포커스TV(2024.6.27)는 〈나라 통째로 김정은에 갇다 바칠려고? ‘정청래 즉각 무릎 꿇고 사과하라.’ 해병대 정치 이용에 뿔난 예비역 장교〉, 한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민주당과 민노총 세력이 KBS·MBC를 영구 장악하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단체(6.28)는 〈긴급 총동원 민주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억지 탄핵 막아라!〉라고 했다.
전자는 대통령 탄핵이고 후자는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자고로 탄핵 전성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정신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탄핵을 요구할 시대가 아니다. 그러나 야권은 탄핵이라는 강공을 선택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 만큼 그들은 시대의 절박함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6.28), 〈북·러 밀착에 한국이 할 일은 뭔가〉.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북한 김정은과 단독회담을 하고 승용차도 선물하며 갖은 친한 척을 다 했다... 어쨋든 평양을 찾은 푸틴은 요란하게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을 김정은과 체결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만 도발하지 않았다면 북한에 손을 벌릴 일은 전혀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것이 매우 많다.
원래부터 북한 자체가 소련 때문에 존재했던 나라다. 지금의 푸틴과 김정은은 서로의 약점을 잘 알기에 쉽게 말을 통하는 사이다. 결국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넘겨받고 정은이는 60년 전부터 생산해 놓은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주고 식량과 원유를 받아오는 거래를 이번에 한 것뿐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무슨 대단한 동맹이라도 맺은 것처럼 그럴 둣하게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뻥튀기를 했을 뿐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6.28), 〈尹 탄핵촉구 청원 법사위 회부…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그만큼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한다면 국민은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27일 정오까지 24만8256명이 동의했다.
현행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의하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상임위는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청원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경제·안보·외교·민생·민주 등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구체적 탄핵 사유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들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을 어긴 것이다. 국정농단·제3자 뇌물죄·경제공동체·포괄적 뇌물죄 등을 열거하고 재판을 받기도 전에 정치재판으로 탄핵시켰다. 그리고 시즌 2를 맞았다.
해병대가 들고 일어났다. 해병대 군지휘부를 국회에 불러놓고 망신을 준 일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김도연·박정훈 기자(06.28),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 말라” 들고 일어난 예비역들. 100여 단체 “특검 반대” 국회 앞 집회〉, “대한민국 국회 해병대전우회(회장 송석준)·덕성회·해병대특수수색대연합회 등 100여 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해병대 100만 예비역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청문회를 강행하는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해병대의 사기를 꺾는 정치 선동”이라며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갔음에도 800여 명(경찰 추산) 예비역은 긴팔 전투복에 붉은색 팔각모를 쓰고 ‘해병대 특검, 결사 반대!’ ‘가자! 국회로’ 등 현수막을 들고 나왔다.
“정청래는 해병대를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 “해병대를 능멸하는 자가 곧 이적 행위자다” 등 구호도 외쳤다. 김종욱 국회해병전우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언제부터 우리 해병대를 그렇게 아꼈느냐”고 했다. 해병대 예비역 장군 모임인 덕성회의 강신길 회장은 “당장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을 정청래·박지원이 지키느냐. 그때도 군 장성에게 호통을 칠 것이냐”며 “준전시 국가인 한국의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의 명예를 깔아뭉개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저질 정치인은 즉각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희규 전 국회의원도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병대가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 앉아있겠느냐”며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에서 해병대를 더는 정치에 이용 말라”고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해병대 예비역들은 최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법제위원장이 21일 청문회에서 해병대 전 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키거나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야지”(박지원 의원) 같은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제복 입은 군인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박모(71) 씨는 “정청래·박지원이 사기로 먹고 사는 해병대를 모두 망가뜨렸다”고 했다.”
한편 생성형 AI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때, 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시도한다.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제24회 가톨릭포럼 ‘AI 시대 미디어 패러다임과 윤리’에서 강정수 대표(디지털사회연구소장)·연세대 겸임교수(6.27), ‘AI 바꿀 미디어 세상... 축복인가 재앙인가?’에서 “2022년 11월30일 오픈 AI의 ChatGPT가 공개된 이후 산업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생성 AI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2023년 2월 엔비디이아 대표 젠슨 황은 현 상황을 iPhone Moment for AI‘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폰 모멘트는 2007년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 모바일 컴퓨팅에 이어 대중화되면서 미디어·커머스 뱅킹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소비자의 행위 습관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관련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생성 AI 모멘트’라는 가설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토론에 나선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대학원장·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6.28), 〈인공지능의 진화와 도전 과제들〉에서 “새로운 혁명의 본질적 도전은 인간의 노동과 지능에 대한 것이다. 인간의 노동력과 기계와의 오랜 공존의 시대→기계가 스스로 존재하고 판단하는 시대, 슈퍼인텔리전스(Superintelligence)가 우리를 통제하는 위험한 전환(Treacherous Turn)’로 규정한다”라고 했다.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작업 현장의 급격한 변동, 공급망 생태계의 변동을 이루는 이때 엉뚱한 감투 탄핵 논의가 불을 뿜는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방통위원장도 탄핵시키고 싶은 것이다.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MBC노조성명](6.27),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방송 개입이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이에 반발을 하는 형세이다. 결국 국가 발전이 어떻든 감투를 얻겠다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낙인 찍고 싶은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7월3일과 4일 중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야 6대 3의 비율로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임기를 마친 이사를 교체해왔고,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하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모집공고가 나올 시기가 되자 방문진 이사 모집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문제삼기보다 방문진 이사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기위한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탄핵소추 추진은 행정부가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이사를 법에 따라 교체하는 것을 거대 야당이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다. 민주당이 방통위의 합의제 기구 정신을 살리려면 방통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1당이 대통령에 결재받는 모양새가 싫다”는 이유로 지금껏 방통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8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 방통위 5인체제를 완성하고, 새로 방문진 이사를 선발하는데 참여하면 그만인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방송사 경영 간섭인지 모르겠다.
지난 총선에서 친민주당 방송을 한 문화방송에 대한 ‘보은’도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됐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방송 MBC 대주주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는 방송 개입이자 권력 남용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반복되는 탄핵소추 ‘풍차돌리기’ 횡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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