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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확인한 1980년 5·18 사태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고, 문재인정부가 만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의 반헌법적 역사 왜곡과 국민 기만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한 예비역 군·안보단체의 항의 집회가 12일 서울 중구 5·18조사위 건물 앞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들 군·안보단체는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이후 4년의 활동기간에 북한의 5·18 개입을 부정할 목적으로 각종 증언과 증거를 축소·은폐해 온 5·18 조사위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5·18조사위는 가짜 1번 광수 김군을 내세우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사살명령을 허위 증언으로 꾸며내는 등 잇달아 쏟아지는 북한 개입 증언과 증거들을 고의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모인 전군구국동지연합회(전군연합)가 규탄 집회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석희 회장(해사 32기)은 전군연합 명의의 성명서 낭독에서 “5·18조사위는 북한군 개입 관련 진실 은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실체 없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권이 설립한 5·18조사위는 4년간 국고만 축내고 21개 심의 과제 중 단 하나도 규명·의결하지 않았다”며 “그중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은 논란의 핵심인데도 9월25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무수한 증거·문서·증언자가 있고 최근 일간지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모든 사실이 이미 18회에 걸쳐 보도된 바 있는데도 이를 덮으려는 행위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5·18조사위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시 5·18의 왜곡된 진실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서 국민적 정치 불신과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군 개입의 진실을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한 5·18조사위가 5·18 사전 무장 선동을 주동했고 유공자 신분을 숨겨 온 송선태 위원장의 입을 통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단언한다면 당시 북한 공작조의 침투 증언에 의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이적(利敵)행위’로 규정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대로 5·18은 김대중 추종자들이 정권 찬탈 목적으로 일으킨 반정부 폭동으로 인지하고 있고 광주시민조차도 5·18 유공자 선정 절차와 특혜가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체 모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시도는 자유 대한민국에 주적의 공작과 폭력이 합법화되는 치명적인 반헌법적 폭거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규탄연설에 나선 이두호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육총) 초대 회장은 국회 내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위원회’ 설치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8월 말 다수 매체에 의하면 국민의힘 하태경·성일종 의원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전문 수록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추진위원회 설치는 금년 말까지 조사활동을 완료할 예정인 5·18조사위의 조사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5·18진상규명특별법제5조에 보장된 조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18은 정치적 이해에 의거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이 난 종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전두환·노태우의 이른바 신군부 내란음모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이 같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고 향후 이 판결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 5·18의 성격이 변할 수 있는데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18조사위가 북한군 개입 여부 관련 조사활동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이른바 ‘광수 사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고 “실존하는 북한의 인물과 동일인 여부를 감정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이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기훈 삼사구국동지회 초대 회장은 “문재인정부였던 2017년 5·18특별법 제정 당시 정진석·이종명 의원 등과 제3조 6항에 북한군 개입에 관한 조사 항목을 넣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난다”며 “동시에 북한군 개입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를 해 온 지만원 박사를 상임위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을 기울였지만 문재인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군 전사자 유해 매장 첩보를 확인하고자 했고 가장 적합한 팀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전직 경찰 수사관과 특전동지회 출신 등 9명을 조사위에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문재인이 거부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어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도 문 정부의 5·18조사위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넣었고 그 이후에도 자기들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만두도록 하는 등 편향된 행태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이처럼 기울어지게 조사하는 것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구성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전면 재조사를 하도록 윤석열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년간 21개 심의과제 외면… 조사위 국고만 축내
북한세력 개입 증거 있는데도 진실 덮기에 ‘급급’
시민 희생 계엄군에만 책임 떠넘겨… ‘이적’ 명백
최근 국방부로부터 정식 단체로 인가된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회장 장낙승)도 진상 규명을 통해 군의 명예를 되찾고 무고한 광주시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육총 회장을 겸임하는 장낙승 명본 회장은 5·18 당시 자녀를 낳았던 순간의 기억을 되살리며 “아침에 아내와 병원에 가는데 밤 사이 폭도들이 금은방을 털었고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게 당시 선량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었다”며 무고한 시민과 폭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폭도들은 군인만 보면 총을 쏴 교육받던 내 동료 장교도 가방에 총을 맞았고 자식을 낳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를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비장한 심정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민주화운동이 군·경을 상대로 총을 쏘고 교도소를 습격하는지 조사위가 답해야 한다. 폭도의 반란이 명백한데도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고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유공자의 공적조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누가 무기고와 교도소를 습격했는지 그들 스스로 지휘체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육사 31기 동지회 회장인 최종대 명본 이사는 “1990년대 중반 여야가 5·18특별법을 놓고 난항을 거듭할 때 홍준표 의원이 ‘조사’라는 건 ‘수사’보다 밑의 단계이고 이미 군과 검찰수사로 11만 쪽의 수사기록이 있는데 왜 또 다시 조사하냐고 반대했다”며 “이때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의 개입 문제가 수사가 안됐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끝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5·18 조사위가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 지역 사람들로만 구성된 구성원의 문제와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분을 전문성을 갖고 파헤치기보다는 기존 자기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보강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사단 지휘차량을 탈취한다거나 그 차량을 몰고 가 아세아자동차에서 군용 차량과 장갑차를 다시 탈취하고 44곳의 무기고를 찾아가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란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면 북한이 개입했다는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의 한계”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이봉규TV에 출연해 5·18 당시 연습용 훈련기를 통해 광주를 폭격하려 했다는 김도호 공군 예비역 소장의 주장과 JTBC 방송 보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폭로한 함선필 예비역 대령도 연사로 발언했다.
함 예비역 대령은 “2017년 8월 공사 28기 동기생인 김도호 공군예비역 소장이 JTBC 손석희 방송에 나와 5·18 광주사태를 14분에 걸쳐 거짓 증언했다”며 “5·18 당시 공군 A-37 훈련기가 광주를 향해 무장 장착 후 대기했다는 주장은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인데도 당시 없었던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거짓선동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문 정부가 꾸린 국방부 조사단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리면서 함 예비역 대령 발언의 사실성이 입증됐다. 그는 “공군의 광주 폭격설을 더 부풀리려고 조사에 나선 문 정부가 광주 폭격설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고 만 꼴”이라며 “거짓 증언을 한 김 예비역 소장은 방송 출연 5개월 뒤인 2018년 1월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아무리 동기생이지만 공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나라를 동서로 갈라치기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이사장의 재임시절 행적을 정부가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육사 32기 출신으로 5·18 당시 계엄군 중대장을 지낸 최종원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정성홍) 위원 겸 명본 이사는 ‘무등산의 진달래’ 노래를 부른 뒤 “탈북동포 조귀임씨가 2015년도 보신각 집회에서 불렀던 이 노래 가사를 살펴 보면 북한으로 가져가지 못한 공작조의 유해가 무등산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5·18은 진상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자연법칙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데도 조사관들의 구성이 지역 편향적이고 유공자와 일치하는 이름을 갖는 사람이 12명이나 포함돼 활동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관들 중에는 북의 개입 사실을 증언하는 데 더 이상 듣지 않고 증언 청취를 거부했던 이들이 있다”며 “그들의 기존 주장에 유리한 것은 인용하고 불리한 것은 축소하며 감추는 행태를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5·18을 바라보는 시각이 군사 작전의 측면을 무시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만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라며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국군을 강군으로 육성하기는커녕 누가 모독하고 폄하하도록 만들었는지 규명하는 과제는 비단 군뿐만 아니라 순수한 광주시민의 명예를 되찾는 시대적 사명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등 군·안보단체들은 무장봉기를 획책한 송선태 위원장이 제척되지 않고 5·18조사위를 이끄는 이유를 묻는 한편 시민군이 주장해 온 5월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와 헬기 기총사격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등 40여 개 질문이 담긴 ‘국민이 5·18의 진실을 묻는다’는 공개질의서를 5·18조사위 용승일 조사지원과장에게 전달했다.
명본 등 군·안보단체는 “5·18 문제는 5·18단체와 5·18조사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5·18조사위는 결정적인 북한군 개입 증거와 문서, 수많은 계엄군 증언자를 외면한 채로 진실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그러곤 “우리는 5·18조사위가 북한군 개입 조사를 기피하기에 국민의 눈높이로 5·18 북한군 개입 정황과 증언을 기초로 5·18조사위에 질의한다”고 질의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날 규탄 집회에는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공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국군간호사관학교구국동지회△육군3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갑종장교구국동지회 △간부사관구국동지회 △기술행정사관구국동지회 △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해군OCS구국동지회 △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ROTC구국동지회 등 13개 전군구국동지연합회(전군연합) 회원 단체와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5·18 특전사명예회복위원회 △해병대전우 애국기동단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사)자유수호국민운동 등 18개 군·안보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가했다.
[5·18 진실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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