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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2일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수주 특혜 기업으로 쌍용 계열사인 태아산업을 지목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태아산업은 독재정권 시절의 특혜로 1974년부터 운영권을 따냈고 민영화 과정에서 적용돼야 할 원칙과 특례 제한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쌍용 그룹 김석원 회장과 쌍용가는 태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를 세습해 왔다. 김영호 의원은 “2004년 법원은 배임죄 등 혐의로 쌍용 김석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김 회장이 태아산업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태아산업은 당시 재계 6위였던 쌍용의 계열사였다는 사실이 사법부 판단으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휴게소 사업을 운영하는 태아산업에 김석원 회장의 아들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이 부사장으로 재직했고 김 회장의 비서실장, 또 다른 아들 등 범쌍용계 인사들이 핵심 보직을 차지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를 세습했다는 것이 김영호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호 의원은 “1995년,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민영화하면서 세운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오직 쌍용가 앞에서만 무력화됐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전문 운영업체 에이치앤디이도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수주 특혜 기업이라고 지목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100% 출자한 에이치앤디이는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1곳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에 따르면, 에이치앤디이는 수의계약으로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에 사업 운영권을 확보한 뒤 이익을 퇴직자들끼리 나눠 갖는 구조다.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인맥과 권한을 활용해 특정 산업기간과 결탁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도피아 카르텔의 전형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라는 것이 김동아 의원의 주장이다.
김동아 의원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휴게소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표준계약서대로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사업권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부여됐는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그 어떤 공식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는 무책임한 통보만 받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수주 특혜 의혹 기업들 전수조사 실시 △특혜 카르텔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 전체 환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관리 체계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1970~80년대 군부 독재 시절부터 민영화 특례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로, 누가 지시해 이 특혜가 유지돼 왔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을 통한 세무조사와 감사 착수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휴게소 운영권에 관리 체계를) 한국도로공사 직영 운영 방안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선정 방식과 운영 구조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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