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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중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잇따라 기각된 상황에서도 “재판 단계에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사실·법리 다툼의 여지’를 언급했지만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대화 내역, 진술, 압수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 별도 평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보했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사실관계 소명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직권남용죄의 법리적 해석 문제가 남았다는 판단일 뿐’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연이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순직해병 사건 관련 영장도 임성근 전 사단장 1건만 발부됐다. 일각에서는 ‘영장 청구 무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특검은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며 수사 미진 지적을 차단하고 있다.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특검은 추가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단계인 공소유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명 안팎의 공소유지 인력을 재편하고 사무실도 서초역 근처 흰물결빌딩으로 옮겨 재판 대응 체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런종섭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 기소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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