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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이지원·이연주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을 통해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돼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야 소요를 줄이고 지역 커뮤니티와 재생에너지 사업 간 공조를 높일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환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면 대다수(59.7%)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형(간접참여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어했다. 다만 채권형의 경우,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만기 이후에는 참여가 종료돼 지역주민과 시설 간 연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할 사항으로 떠올랐다.
반면 일종의 ‘주식’처럼 수익률 변동폭이 클 수 있지만, 채권과 달리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며 운영 참여가 가능한 지분형 투자(직접투자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24.1%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주민들이 발전소 운영에 주주처럼 참여할 수 있어 지역과 사업 간 연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운영 참여권이 보장될 경우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연결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발전소 운영참여권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분석 결과 참여권이 보장된다면 수익률이 약 4.6%p 낮아져도 수용할 수 있었다.
연구원은 “안정적 수익을 우선시했지만 운영 의사결정 참여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해석하며, 주민 투자상품을 안정적인 채권 중심으로 설계하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지분형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지분형 투자는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전력판매가격과 연관성이 커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어 관련 리스크도 크다. 이에 연구원은 지분투자에 따르는 손실 위험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잠재 수요가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정부 주도 장기고정계약 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매 과정에서 가격경쟁이 과도해지면 지역사회 환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주민 수용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설문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취합해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보 공개, 환경영향 설명 강화, 지역 랜드마크화 전략 등의 요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기존처럼 지자체나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사후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럽의 지역 기반 에너지 공동체와 협력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은행과 제주도청이 18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환영사 이후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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