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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통주와 소규모 양조장의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와 시음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8일 국세청은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방문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전통주 유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는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발효주류는 기존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는 250㎘에서 500㎘로 확대됐다. 또한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해선 면허 취득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매년 약 90여개 신규 업체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주류 홍보의 주요 수단인 시음주는 물량 한도와 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전통주는 연간 제공량이 기존 9000ℓ에서 1만1000ℓ로 늘었으며, 탁주·과실주 등도 1만ℓ로 약 10% 확대됐다. 특히 국가·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장됐다. 이는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업계 요청이 반영된 조치다.
종이문서로만 발급되던 주류판매계산서는 앞으로 전자문서로도 작성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훼손·분실 위험을 줄이고 유통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도매시장 진입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는 지역 정원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급됐으나 인구 수와 주류 소비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면허 수를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관광지처럼 소비는 많은데 인구가 적은 지역도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신규 면허가 허용될 수 있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주와 소규모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며 “해외 진출 기반도 함께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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