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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동대응망의 실효성을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참여 기관 간 의심 계좌 관련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AI 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첨단화·다양화되며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공동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이 구축돼 있으나,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19개사)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과 금융·통신사의 대응은 분절적이고 첨단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만1000건으로 전년(1만9000건) 대비 10% 증가했고 피해금액도 4472억 원에서 854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9월 피해액은 986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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