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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정신건강 지원과 처우 개선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되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재정 논의가 확대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논평을 통해 소방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난 현장의 고위험 직무 특성과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시설비 부담이 지방에 남아 있는 구조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공무원이 각종 재난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심리 회복과 안전 보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 공무원이 PTSD와 우울증을 겪다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회복 지원, PTSD·우울 대응 체계 구축, 직무 트라우마 보호 장치를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대응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구조·수습을 이어가는 인력이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 인건비 상당 부분이 지방 부담이며 정부 부담이 낮다며 인건비·복지 재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구급 활동 지원 강화와 장기 재직자·순직자 예우 체계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신건강 보호 논의는 이태원 참사 이후 PTSD 진단을 받은 소방 인력 사망 사례가 확인되면서 본격화됐다. 장기간 트라우마에 대응할 심리 치유·재활 체계의 실효성 제고 요구가 제기됐으며, 정부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예산·전문 인력 제약이 언급됐다.
아울러 인력 충원과 교대제 조정 등 근무 체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건강 저하가 지적됐고 구조·구급 활동 보상 체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시설 사고와 대형 집회 대응 등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고위험 직무 비중 증가도 과제로 언급됐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 책임이 분산된 구조가 정책 공백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국가-지방 간 재정 분담 조정이 쟁점으로 부상했고 여당은 국가 부담 확대를, 야당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정신건강·안전 지원 제도화를 각각 제시했다.
이번 논평을 통해 소방 인력 보호 강화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다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는 PTSD 대응 체계 구축, 구조·구급 역량 강화, 장기 재직자·순직자 예우, 인력 충원, 재정 역할 조정이 입법·예산 논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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