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금감원장 사의 만류… 미국 3일 새벽 상호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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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되자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
경제부총리 사직 만류 ‘시장상황 어려운데 경거망동 안돼’
미국 3일 새벽 상호관세 발표… 금감원장 F4 회의 참석

이상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2 11:23:31

▲ 사의를 표명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3월27일 FSS SPEAKS 2025에 참석해서 인사하는 장면이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금융위원장과 부총리께 죄송한 마음이다”면서 “금감원장 재청권자인 금융위원장에게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던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사직 여부와 관련하여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최상목)와 한국은행 총재(이창용)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면서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미국이 3일 새벽 상호관세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서 경제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상호관세 부과)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와 안보를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관련 협상에 대해서 “대통령은 언제나 전화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더티 15(dirty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더티 15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 폭이 큰 15개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와 더티 15 지정을 통해 대미무역 흑자국가를 압박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하신 중요정책이다”면서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수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과 SK이노베이션․두산로보틱스 합병과 관련된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장 사직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취임했던 이 원장은 퇴임을 딱 2개월 앞두고 있다.

이상준 기자 ju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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