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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일 2024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법안으로 재석 의원 288인 중 찬성 277인에 기권 5인으로 찬성률 98.23%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등이다.
협회는 2024년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했으며 정부 부처의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의견은 물론 2024년 10월에는 김승수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당부해온 바 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 실수나 시스템상 오류에 따른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확률정보공개제도를 신속하게 잘 이행하는 국내 게임사의 변화를 고려하면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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