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17 계도 종료… 결산서 충실히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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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회계 가정한 보험사 재무상황 변동 불가피 예상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5 12:48:42

▲ 금융감독원은 IFRS17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에서 그간 검토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이번 연말 결산으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에서 그간 검토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화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를 내고 2024년 결산 및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결산 시점 시장금리를 바탕으로 할인율·손해율·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업계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공동협의체·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할인율 현실화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재무정보의 공시 확대 및 외부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책임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 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 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를 고려해 당국은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 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결산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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