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칼럼]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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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논설실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6 00:02:40

현재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의 상황은 1950년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며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비유된다. 6·25전쟁 당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숨통이 죄어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방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청된다.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는 권한에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 영장을 청구했고,이를 승인한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분노한 애국 국민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 필자도 이곳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를 절감하고 이를 막아 내기 위해 나온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전까지 자유 우파 활동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온 것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었다. 그러나 이번 현장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애국 보수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그들이 안온한 자리를 박차고 차가운 거리로 나온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1950년 북괴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던 때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젊은이들이 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로 ‘Stop the Steal’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탄핵 철회’를 외치는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령의 진의가 전달된 것으로 보였다.

검찰·경찰·법원 등 권력기관의 반헌법적 매국 행위로 국가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낙동강 전선까지 몰린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었던 자유 우방 미국의 지원이 떠오른다. 1950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가했던 강력한 제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선관위·검사·군 장성 등 부정선거와 인권 탄압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에게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경제 활동마저 제한됐다. 이와 같은 제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 부정선거와 친중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에서처럼 한국 내 부정선거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그들은 경제 활동과 사회적 기반을 잃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며,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강남 좌파들을 이러한 제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이고, 미국 은행 계좌와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더 나아가 이들과 거래한 은행이나 기업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의 대상이 되어 국제 금융 거래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다. 국내 은행이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로 인해 제재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거래를 기피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020년의 부정선거로 낙선하고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우리에겐 희망이었던 이유다. 부정선거와 친중 행위에 엄중한 처단을 벼르고 있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 제재를 통해 관련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재무부와 중앙정보국(CIA)에 부정선거와 친북·친중 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을 신고하고,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점은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문에서 밝혔듯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주류 언론은 좌파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채 법을 왜곡하는 부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 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50년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반격의 서사를 써 가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시사하듯 부정선거와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결집과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제는 좌절 대신 행동할 때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박선옥 논설실장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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