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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이 혼란한 시대다. 가치는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징표가 되고, 가치관은 행동의 잣대가 된다. 그 가치에 따라 미래를 개척하고, 끝으로 동기까지 얻게 된다. 가치는 역사의식과 시민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동기도 가치에 따라 정해야 행동이 진실성을 얻게 된다. 물론 그때 신뢰도 쌓인다.
1987년 이후 전교조가 지배한 학교 교육은 엉뚱한 좌익 공산주의 우위성만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자유 대한민국의 역적들을 길러놓은 것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경제의 근간이 된 기간산업부터 지키고 역사적 관점에 시장경제 근본부터 다시 학습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언론부터 ‘출입처 앉아 죽친다’부터 바꿔야 한다. 언론의 생명은 현장에서 공정성·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시민교육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지금 언론은 출입처에서 가짜뉴스로 정파성을 전한다. 1987년 이후 공공 부문은 거의 좌익 세력자들이 입법·사법·행정 3부가 독점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용준 편집국장(2024.12.23), 〈허위사실 유포하는 ‘지라시’ 왜 못 막나〉, 선전·선동·진전 구축 그리고 차이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초한전은 가짜뉴스를 양산한다. 자유주의 언론 기사는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입처 자체가 좌익 세상이라면, 이는 기사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그 쪽을 가봐야 편향된 기사를 생중계하게 된다. 기사가 가치는 뒷전이고, 정치공학의 목적이 앞이면 공익 차원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자는 가능하면 현장 취재가 앞서야 한다. “최근 기업들이 유튜브나 사설정보지(지라시)를 통해 허위사실이 퍼지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기업 내부정보를 가장한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주가 하락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들 정보 중에는 기업 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 경쟁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흔들기 위한 가짜 정보들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한번 시장에 퍼진 가짜 뉴스는 일부 유튜버나 지라시를 통해 재가공되어 타깃이 된 대상은 물론 주변 관계인들에게까지 2차·3차 연쇄적인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롯데그룹의 모라토리엄 관련 허위사실 유포다. 롯데그룹은 자금 흐름이 막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해 하루 만에 계열사 주가가 폭락하며 약 6000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는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롯데그룹 전체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금융권과 증권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는 롯데그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명예회장 사망설로 주가가 출렁였고,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20만 장에 달하는 웨이퍼를 폐기하게 되어 약 1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지라시를 통해 증권가에 돌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까지 포함된 허위 정보로,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유료 구독자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점이다.
기업이 쓰러지든, 시장이 혼란해지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든 무너지든 상관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당의 인사도 문제이다. 〈與비대위장 권영세… “權(권영세)-權(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도로친윤검사당” vs “안정 필요”〉, 여당은 역사의식과 ‘민의의 전당’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12.25), 〈헌정회 與野 원로들도 개헌 촉구… “先개헌, 後대선 제안”〉, 지금 헌법 1조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다. 부정선거로 전 국민이 혼란스럽다.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헌정회는 가치를 따지지 않고 정치공학을 따진다. ‘초한전’ 같은 차이나인들이 하는 방식이다. 질서 대신 변동을 추구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인 1952년 7월4일 내각제 대신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1954년 11월 27일 책임총리제를 폐지시켰다.
좌익 세력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개헌을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그냥 넘어가라는 소리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여야 원로들도 개헌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한다”며 “현 ‘탄핵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선 의원을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여상규 사무총장, 김동주·김방림·신중식·유인학·이시종·조남조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앙일보 윤성민·강보현 기자(12.25), 〈이재명 원톱에도 유보층 35%… 사법리스크? 정책리스크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아예 헌법적 가치를 묵살시킨다. 그리고 시장경제 가치를 도외시한다.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 동기는 헛된 정치공학의 동기가 된다. 공동체가 무너질 상황이다.
헌정회·여당·야당은 헌법적 가치를 묵살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 그 기사를 나르는 신문의 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그게 주류 언론 생중계의 본 모습이라면 문제가 있다. 더욱이 헌법적 가치인 시장경제의 개념에 문제가 생겼다. 국회가 각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의 시간적 가치, 즉 자본가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정치권을 갖고 온다. 그건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24), 〈반도체 망해도 52시간 고집할 건가… 삼성전자 읍소에 답해야〉라고 한다.
한편 윤성민 기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 속에서 정치권 일각은 이 전 총재를 떠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표가 여전히 중도층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17~19일 유권자 1000명에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7%로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의견 유보’도 35%로 높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인 2017년 1월10~12일 같은 취지의 조사에선 ‘의견 유보’가 13%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의 73%는 ‘의견 유보’를 선택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도 중도층은 이 대표 지지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 이유론 ‘사법 리스크’가 먼저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정책 리스크’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표방해 온 보편적 복지를 예로 들며 “세계적 트랜드도 아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국가 지도자감으로는 그런 모습을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12.25), 〈한국인 중엔 배신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정치인은 ‘배신자’가 된다. 헌법 가치를 따르지 않고, 공산주의식 정치공학을 따른다. 그 동기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불순하다.
“한국은 지금 윤석열정부를 탄핵 중이다. 그런데 정작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은 조용한데 조선·중앙·동아일보와 JTBC·MBC 같은 좌파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매일 쏟아 내며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반역 정당들과 그에 편승한 검찰·경찰·공수처는 죄 없는 애국자들을 마구 검거한다. 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라고 악을 쓰는 반역의 무리가 설치고 한글을 몰라서 손팻말을 거꾸로 든 중국인들까지 합세하여 박근혜정부 탄핵 당시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우선 자기들과 같은 좌파 동지이고 몇 년 전에는 자기들을 도와서 박근혜 보수 정권을 뒤집고 애국자들을 투옥시킨 윤 대통령을 좌파들은 왜 탄핵하려 하는가. 윤 대통령은 집권 후에도 문재인·이재명을 보호해 주었는데 왜 그를 죽이려 하는가. 사실 윤 대통령을 미워해야 할 사람들은 애국적인 보수 우파와 종북 좌파에게 핍박받은 탈북인들인데 왜 종북 좌파가 윤 대통령을 죽이려 하는가.
아마도 윤 대통령이 북·중을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여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모양이다. 또 부정선거를 들추려는 윤 대통령이 무섭고 두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북·중은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지령을 내렸고 지령받은 졸개들이 총출동했다. 이미 탄핵 경험이 있는 역적들은 이번에도 쓰레기 언론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차이나의 경제적 침탈이 심하다. 공산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젠 시장도 공산주의 가치를 따라야 할 상황이다. 차이나는 대한민국 전력 등 기간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황정환·이슬기 기자(12.23), 〈“100조 시장 통째로 넘어갈 판”… 무관심하던 한국 ‘비상사태’〉, 윤석열정부는 ‘배신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 그들과도 동무인가? 어민 몰아내고 이 짓을 계속한다. 정치공학으로 헌법적 가치관이 혼란스럽다.
“한국이 ‘개발·운영-제조-금융’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발전의 모든 과정을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시장을 성급하게 개방했다가 전 국토를 중국산 패널에 잠식당한 일본의 전철을 한국은 바다에서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사업 허가를 받아 해상풍력발전을 개발·운영하는 88개사 중 외국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인 19.4GW가 이들 외국 업체 소유다. 개발·운영 분야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 등 북유럽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국내 민간 기업 참여자는 SK에코플랜트·SK이노베이션E&S·한화 등 서너 곳에 불과했다. 풍력발전 제조 부문의 핵심인 발전터빈 시장에서는 작년 말 민간 발전사 기준 83.4%가 외국 제품이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외국계가 100% 장악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 원 펀드를 조성해 이 중 90%를 해상풍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해도 국내 금융회사 점유율은 2030년 해상풍력 PF 시장(90조 원)의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6년 내 100조 규모 성장… 중국산 쓰면 30% 아낄수 있으나 “中에 산업 통째로 넘어간다” 우려… 철강·조선 등 연관산업도 직격탄.”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정치인의 정치공학 때문에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정치인의 헛된 정치공학으로 공동체가 붕괴된다. 그걸 언론인은 생중계한다. 그들의 가치도 따질 때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최환열 공인회계사·삼지회계법인 대표·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12.23), 〈한국 경제 최대 위협 ‘중국’을 극복하라(7) 중국 공급과잉 ‘세계경제의 재앙’〉,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중국으로부터 기인한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중국공산당은 국외로 눈을 돌려 해외 경제 침탈에 나섰다.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 침공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인접국가인데다가 산업 포트폴리오도 중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에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을 스카이데일리에 제언한다.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재앙의 진앙지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른 공동부유 정책이었다. 시진핑은 집은 주거대상이지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3도 홍선(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세워 부동산개발회사 헝다·완다·비구위안을 잡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GDP 25%에 상당하는 건설경기가 날아갔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날아간 것이다.
국가공산주의 나라인 중국에서 실업자가 발생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중국은 대대적인 공급과잉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 일어난 부동산 사태와 코로나19는 중국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공장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생산을 해낸 것이다. 그러자 이것들이 재고로 쌓이며 헐값의 판매가 산업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국의 철강산업과 화학산업이 무너지고 각국의 중소제조업과 도·소매업이 파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반도체와 AI 분야만 미국의 강력한 방어로 살아남을 뿐 거의 대부분 제조업이 중국에 의해 타격을 받은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은 중앙국유기업 약 1만3000개·지방국유기업 약 3만1000개에 달한다. 2018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앙국유기업은 연 500조 원의 이익을 낸다. 이를 5년 치만 모으면 대한민국 상장시장의 주식(2023년 시총 약 2450조 원)을 모두 살 수 있다.
이들 중앙국유기업은 중국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관리된다. 이들은 국가의 자금을 제로 금리에 가깝게 하고 무한대로 사용한다. 중국의 도농공은 월급 20만 원 이하가 6억 명(40만 원 이하·9억 명)이다. 이런 중국기업이 각 나라 개인들과 경쟁을 하며 세계경제에서 재앙을 일으킨다.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
공산주의 경제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파괴하고 있다. 공산주의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가 한 공간에서 무한정 활동하면 안 된다. 자유주의라는 미명 하에 모든 산업을 중국에 다 내어주고 대기업의 낙수효과 없이 소비국가로 살아갈 수는 없다.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생필품은 자유경쟁에 맡기더라도 우리나라 기간산업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중국의 경체 침탈에 맞서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신속히 공론화 돼야 한다.
공급과잉의 본질 ‘체제 공격’
자유시장경제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는 개인 사유재산의 인정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선 국가 전체를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전체의 자금과 인원을 통제하는 거대한 국가가 개인들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속으로 한 개인으로서 들어와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와 한 개인·한 기업 간 싸움이 시작됐다.
중국은 거대한 자금과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닌 초저가 공급과잉을 일으켜서 시장기능을 파괴해 버렸다. 이것은 공산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공격한 것으로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초저가 공급과잉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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