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지율 오르자 '화들짝'… 민주, 특검·탄핵 통해 ‘지지층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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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한덕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 탄핵 조기 실행 '으름장'
무리한 법 추진으로 위헌 논란 자초… 법 대신 정치로 '어깃장'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1 13:46:06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가 이익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며, 상설특검법을 통한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며, 특검법 자체의 위헌 논란과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여당의 추천권 문제

특검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특검의 임명 절차와 관련된 위헌 논란이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자는 내용으로, 이 법안대로 여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험한 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됐기 때문에 그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제안은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있다.

탄핵과 특검의 정치적 배경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 탄핵과 특검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6개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계엄과 관련한 사안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관련된 수사까지 특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들이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탄핵 및 특검 요구가 지나치게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에 대한 위헌 논란과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 임명 방식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의도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조급함과 지지부진한 탄핵 스케줄로 인한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법적 쟁점과 국회 내 논의

특검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탄핵 절차와 함께 국회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간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탄핵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상설특검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으로, 특검의 독립성, 공정성, 합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검의 임명 절차에서 여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 때문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결국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받아야 할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정치적 충돌 넘어 법적·제도적 논란으로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여야의 정치적 충돌을 넘어서 법적, 제도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과 탄핵을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적 정당성을 문제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을 비롯한 특검의 임명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향후 국회와 법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정치적 논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한덕수 # 특검 # 탄핵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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