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12월 3일 계엄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헌정 질서를 시험대에 올렸다. 하지만 사태를 주도하거나 배경이 된 집단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수차례 관리 부실과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점검을 통해 해킹 위험과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경고했을 때, 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당시 점검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의혹 해소보다는 문제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했다. 선거 때마다 드러나는 허술한 관리와 설명되지 않는 투표지 출현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지만, 선관위는 해명 대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12.3계엄에서 대통령은 선관위 서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비웃듯, 20억 원을 들여 서버의 위치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각 증거인멸이란 논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의 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가깝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증거 채택조차 거부한 대법원의 태도와 함께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이 아닌 방해물로 비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이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법 독주를 정당화하며 다수당의 힘을 남용했다.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하고, 국회 의사 절차를 무시한 채 중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 국무위원과 검사, 감사원장을 마구잡이로 탄핵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특히, 민주당과 관련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는 계엄 사태를 둘러싼 혼란의 정점을 찍었다. 전농은 과거 종북반미단체로 지목된 바 있고, 죽창으로 경찰관을 실명시켰던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목표로 트랙터 시위를 벌이며 계엄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사용한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 트랙터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전농의 불법 시위를 해제하는데 민주당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개입했는데, 이는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전농 시위대가 경찰 호위를 받으며 서울 도심을 활보하고, 반발로 방향을 돌려 여의도에서 해산한 사건은 민주당의 조급함과 뒤틀린 정치 전략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국민적 신뢰는 또 한 번 희생됐다.
이 모든 상황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관위의 무능·독선과 민주당의 권력 남용은 서로를 방패 삼아 국민의 신뢰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부정선거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선관위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태를 돌아보고 정치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언적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제이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26
좋아요43
감동이에요13
화나요1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