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임명권 대법원 답변 두고 오락가락하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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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가능’밝혔는데 기자들 일반화 오류 저질러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5 16:16:16

▲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대법관의 후보자 임명제청과 대통령 수용을 비롯한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에 질의응답 자료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과 연계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묻는 백 의원 질문에 대법원이 ‘조건부 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일반화시키면서 혼선이 생긴 것.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수용,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 및 동의라는 견제 장치를 거치며, 이러한 절차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완료됐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차 완료가 대통령 탄핵 전이라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11월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요청 시점을 판단의 기점으로 본 것이다.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관련한 헌법학회의 주류 이론인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 가능하다’와 같은 맥락이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23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중요한 상황 변경이 없다면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을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연계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진행되고 있어서 대법원 판단을 따른다면 한 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쓰면서, 이를 두고 의도된 오보인지 정말 오보인지를 뒷말이 퍼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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