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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안정이 요청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가 구속되거나 사임하는 등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를 받고 있다. 군 지휘부 공백 사태다. 군 지휘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북한이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군이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여파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실추된 상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될 때다. 군이 똘똘 뭉쳐 유사시에 대응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마땅히 여야가 안보 비상시국인 만큼 군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러한 때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 권한대행체제의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했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접견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미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NCG 도상연습이 전격 취소됐다. 70년간 쌓아 온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외교 정상화 또한 시급하다. 다음 달 중 한·미의 외교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들의 방문 외교가 재개될 전망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차기 정부 출범에 대한 단단한 대비가 절실하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 뛰어야 한다. 그는 두 차례 총리뿐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주미 대사 등을 지냈고 미 외교가에서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운운하고 있다. 철부지 같은 행태다. 한 권한대행의 농업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시장 기능 왜곡으로 인한 쌀 등 특정품목의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면서도 탄핵 강행은 고심하고 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내란 일반특검 처리까지 지켜보자는 기류가 우세하다고 한다.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야권은 반시장·반기업 정치쇼와 국정 불안을 조장하는 한 대행 탄핵 협박을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내란 혐의는 성격 규정과 법적 논란이 큰 사안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은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체포나 강제력 행사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계엄 권한 행사는 그럴 만한 정국 상황에 기인하고, 실제 내란을 계획했다면 국회의 해제 의결도 무시하고 강행했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잖은가.
여하튼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1당이라면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혼란의 수습에 혼신의 힘을 보태야 한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와 경제의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 국민이 안심토록 국정 안정에 힘쓰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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