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도 여야 차별… “누구의 선관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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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란 공범’ 허용·‘이재명 안 돼’ 불허
나경원 “이런 행태가 선거 공정성 의심케 해”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3 13:20:44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를 두고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김정은 독재 공범’ 현수막 허용할 건가” 등 선관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게시·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건 그 자체로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낙선 목적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 운운할 수 있나”고 따졌다.

김 의장은 “선관위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성 현수막은 정치적 문구란 이유로 허용했다”며 “이재명은 100억 이상 현금을 북한 조선노동당 등에 불법 송금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을 ‘북한 미사일·핵 도발 공범이자 김정은 독재 공범’이란 표현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하겠다는 건가”고 목소리 높였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SNS에 “이중잣대 선관위”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정 의원에 의하면 조국혁신당은 11일부터 정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게재 불가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내란 공범’ 현수막의 경우 총선이 4년 뒤에 예정됐기에 정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NS에서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 선거 음모론을 광신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인식과 뭐가 다르냐”며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적시한 현수막 게첩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게재 불가 의견을 낸 선관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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