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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수년 전부터 일부 국민과 정치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입에 올리는 것을 새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관위의 의도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후보자 낙선 목적이 없더라도 여전히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그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소위 ‘입틀막’ 방식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5·18 특별법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되는 주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도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 입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인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근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하며,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그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프레스센터에서 무제한 끝장 토론을 열어 선관위와 정치권·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신뢰와 국민의 결속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토론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는 선관위와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비판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선관위의 입법 추진은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재적 시도로 비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며 이는 자유로운 정치적 논의와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권리보다 중요하다. 이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킬 증거들은 지금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논의돼 왔지만 이를 조사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를 비롯해 주류 언론 매체들도 이를 묵살해 왔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이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싸워 온 시민단체 등에 의해 부정선거 이슈가 공론화되는 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봤을 때 선관위의 이번 비민주적·비상식적 입법 추진에선 쫓기는 자의 조급함이 느껴진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투명성과 진실 규명을 기피하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억압하려는 이번 입법 추진 행위가 국민의 눈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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