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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으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
방사선 피폭 피해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이들은 방사선 발생장치인 반도체 웨이퍼 비파괴검사 장비를 정비 중이었으며 안전장치 불량으로 손 등이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돼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세 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방사선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용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짓고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방사선 피해를 본 두 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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