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K-ICS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 상품 위험 반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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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사업비 집행 합리화 등 안건 제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4 13:40:03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등과 함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을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무·저해지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상품보다 더 큰 해지위험액을 쌓게 된다.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하고 세부 공시를 확대해 재무정보 신뢰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과 함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FRS17이 2023년 시행된 후 보험계약마진(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떠올랐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CSM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확산해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두고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인 K-ICS의 리스크 측정 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CI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K-ICS에 무·저해지 상품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해 K-ICS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 표준형 상품과 해지위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과소 산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시현될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지적되곤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지위험액 산출 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 나간다.

사업비 과다 집행에 따른 건전성 약화를 고려해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명시한 보험업감독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 점을 고려해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위반 시 제재를 추진한다.

보험사 공시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변동·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다. 또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민감도 정보 공시도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자율규제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뤄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점검한다.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 책임성을 크게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